▣ 개혁개방 30년 이래 중국의 인력자원은 꾸준한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교육·건강·도시화 수준 등의 영역에서 두드러짐.
- 초·중·고 교육부문의 진학률이 증가를 보이며 대규모 농민의 도시유입현상 역시 존재함.
- 평균수명과 연령 단계별 사망률을 보면 중국 인력자원의 건강수준은 이미 성장을 이루었으며, 중·고소득 국가의 평균수준에 도달함.
▣ 현대적 시장경제 메커니즘하에서 중국은 인력자원 개발의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장기간의 주입식 교육으로 인해 인력자원 강국 건설에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하고 있음.
- 행정적 독점하의 교육공급의 부족, 교육의 공급과 수요의 연관성 상실, 재정적 어려움 및 사회역량의 발전동력 부족 등의 장애요인을 들 수 있음.
- 또한 시장체제 구성을 위한 우수한 자원배치를 위하여 호적(户口)제도와 의료시장 개선이 문제시되고 있음.
▣ 인력자원 강국 건설의 중점전략은 △ 인력자원의 경제적 지지능력 △ 인력자원의 교육개발능력 △ 인력자원의 시장배치능력 △ 인력자원의 사회보장능력을 고려하여 구성할 방침임.
- 인구변화와 산업구조변화 및 제도적 결함 등 문제를 고려하여 인력자원 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지속적인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임.
- 인력자원의 수준을 △ 2020년까지 저개발국가 중 선도적 지위를 점하게 높이고 △ 2030년까지 중진국의 대열 진입 및 중진국 평균수준에 도달하며 △ 2040년까지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도록 할 방침임.
<출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skin.jsp?page=1&num=185532&mode=view&field=&text=&grp=publication2&bid=Pub0303&ses=USERSESSION&psize=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