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연해거점도시의 광역권 발전전략과 거버넌스

: 다롄, 후쿠오카, 블라디보스토크 광역권의 특성 비교

■ 연구내용

◦ 동북아지역의 연해거점도시들은 세계적으로도 가장 활발하게 광역권 구축 노력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속함.

◦ 이러한 동북아 연해거점도시 중 중국의 다롄, 일본의 후쿠오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를 사례지역으로 선정, 각 도시권의 광역권 발전전략과 정부 간 거버넌스의 특성을 비교･고찰함.

■ 분석영역

광역권의 등장배경, 광역권 발전전략의 기본계획과 프로젝트, 광역권 발전전략 추진체계와 거버넌스 등으로 구분.

■ 분석 결과

◦ 첫째, 세 지역 모두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역적 자원 결집과 효율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연해거점도시라는 지경학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항만을 통한 물류거점의 육성이라는 전략적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음.

◦ 둘째, 광역권 발전을 지향하는 지방정부 차원의 요구도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행재정적 지원도 필수적임.

◦ 셋째, 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파트너십과 역할분담이 명확하고 체계적임.

◦ 넷째, 공통적으로 광역권 추진에 있어 행정단위의 분절화 극복, 전략산업의 배치와 도시 간 기능배분, 광역권내 핵심거점도시의 집중 육성, 그리고 인접 도시와의 연계협력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음. 향후 광역권 발전과 그 성패 여부는 중앙과 지방 간, 지방과 지방 간에 구축되는 수직적･수평적 거버넌스와 연계협력 네트워크 조직과 운영에 있어 가치 창출의 효율성, 주체참여의 민주성, 유연성과 개방성을 함축한 역동성에 따라 좌우될 것으로 전망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