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의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재생을 위한 정책

◦ 영국의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재생을 위한 정책은 크게 계획 시스템 측면과 파트너십 사업 측면으로 구분되어 상호보완적으로 전개됨.

◦ 계획 시스템은 대형점 출점억제 및 입지 조절에 큰 역할을 하여 전통 상업중심지의 급속한 위축을 방지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며, 파트너십에 기반한 상권 활성화 사업들은 지역상권, 특히 도심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됨.

◦ 영국도 최근 지역상권 위축이 심화됨에 따라 지역상권 재생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강화. 최근 발표된 “The Portas Review"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이 보고서에서는 high street의 미래를 상업기능 중심지라는 과거의 모델이 아닌 community 중심지라는 새로운 역할 모델 속에서 찾고 있음.

■ 우리나라의 지역상권 활성화 또는 재생을 위한 정책

◦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의 취약한 정책논리와 방법론으로 전통 상업중심지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은 명분과 실효성 어느 것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판단됨. 이제는 전통 상업중심지가 지니는 공간정책적 존재의의를 재확립하는 과정이 있어야 함. 영국 계획 시스템에서처럼 지속가능 개발이라는 최상위 가치 차원에서 기존 상업중심지의 정책적 중요성을 부여할 수도 있음. 또한 소비자 선택의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대기업 점포의 확대를 견제할 명분이 있을 수도 있음.

◦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지속가능 개발과 소비자 중심주의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역상권 활성화의 상위 가치이자 핵심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실행방안을 확립하는 방향으로 계획 시스템의 선진화 작업이 있어야 함. 이와 관련하여 영국의 공간계획(spatial planning), 계획정책(planning policy), 도심부전략(town centre strategies) 등의 계획제도 및 실행사례를 참고할 가치가 있으며, 특히 Sequential Test와 같은 대형소매점 입지조절 장치의 도입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는 TCM을 중심으로 한 파트너십 기반의 상권활성화 사업 추진사례를 위주로 도입, 활용하는 데 주력할 필요가 있음. 제2장에서 소개된 실행사례들가운데 실행의 용이성이나 상권활성화 효과 측면에서 국내 도입을 적극 검토할 만한 것으로는 Borrowing private car parks(접근성), First impression exercise(거리경관), The Kirkcaldy Art Trail(거리경관), Community workshops(장소성), Developing a general town centre website(고객 유인책), Empty property scheme(사업체 유인책) Auction(고객 유인책), ShopWatch scheme(안전), Summer sounds better in Colchester(야간경제활동), Get young learners to learn through retail(인재 개발) 등을 들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