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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일본의 지역복지정책
작성일 2012-11-28 조회수 1,574
첨부파일 일본의 지역복지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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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질과 지역복지

(김찬동 서울연구원 연구위원/chandong99@si.re.kr)
 
최근 도시정책 혹은 지역정책에서 삶의 질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 것인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단지 물리적인 시설을 새롭게 짓거나 정비하는 것만으로는 삶의 질이 높아지지 않더라는 것이다. 좋은 집과 좋은 시설은 처음에는 만족도를 높여주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지속적인 만족이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소통과 보람이라고 하는 다소 소프트웨어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삶의 질을 높이는 소프트웨어의 공급을 지금까지처럼 국가라든지 지방정부가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이다. 하드웨어의 공급은 국가의 세금을 가지고 부족한 지역에 설치함으로써 가능하였을지 모르지만, 인간과 인간의 공동체 형성에 관한 정책을 국가나 지방정부가 효과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다.
 
복지국가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제는 지역복지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는 학자들이 일본에서 대두되었고, 2000년 사회복지법의 전면적 개정을 계기로 지역복지정책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기 시작했다. 즉 사회복지를 국가가 더 이상 공급할 수 없고, 지역이 사회복지를 종합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국가에서는 장애인, 기초수급자, 모자세대, 고령자 등 할거적으로 사회복지를 공급하였고, 시설을 중심으로 공급하였다.
 
이런 패러다임이 누적되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각 사회복지서비스들이 상호 연계되기보다는 각기 개별적으로 공급되다 보니 중복되기도 하고, 전국 획일적인 기준으로 시설이 설치되다 보니 예산낭비가 발생하였다. 이에 지역의입장에서 각종 사회복지가 종합화되고, 지역의 상황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지역주민이 스스로 의견을 내고 결정을 하여, 필요한 것을 취사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가질 수 있는 사회복지가 필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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