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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1년 중국의 경제 부처별 주요 정책
작성일 2011-06-01 조회수 1,855
첨부파일 북경사무소브리핑-11-11-2011년 중국의 경제 부처별 주요 정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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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관찰보(经济观察报)에서는 2011년 중국 중앙 부처들의 주요 정책과제를 보도하였으며, 아래는 경제 관련 부처를 중심으로 주요 정책과제를 정리한 것임.

-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점산업조정과 진흥규획 실시, 보장성 주택자금 투자 확대

- 재정부: 예산법 수정초안 심의, 감세계획 추진, 정부재정 리스크 주시

- 인민은행: 위안화 예금준비율과 대출이자율 상향 조정, 위안화 환율 탄력성 강화

- 공업·정보화부: 전통산업의 저탄소화 개조, 전략적 신흥 산업의 표준화에 대한 프레임 연구

- 상무부: 유통정보화 수준 향상, 수입확대, 개발구와 산업클러스터 기능 발휘

- 에너지국: LNG 터미널 건설, 지능형 전력망 시범시행, 에너지법과 석탄법 수정

-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 기업 내부 자원 재통합, 연구개발투자 확대, 복지보장제도 완비

- 주택·도농 건설부: 공공임대주택 발전, 농촌지역 서비스 기능 강화

-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법 실시, 임금소득분배제도 개선

- 국가외환관리국: 국외자금의 비정상적인 유입 통제, 자본계정 관리 개혁

- 국가세무총국: 개인소득세와 증치세 및 자원세 개혁, 납세자의 세법 준수율 제고

- 은행업감독·관리위원: 신용·시장·조작·유동성 리스크 예방

- 증권감독·관리위원회: 전국적 장외시장 건설, 채권융자 규모 확대, 전융통 업무 추진

- 보험감독·관리위원회: 허위경영행위 규제, 재무회계 기초 작업 안내 제정

- 위생부: 기본약물제도 실시범위 확대, 현(县)의원 종합개혁 시범시행

- 교육부: 공공교육자원의 합리적 분배, 농촌교육사업 발전, 무료 중등직업교육 범위 확대

- 국토자원부: 차별화된 용지정책, 경작지 보호 보상 시범시행, 농촌 토지 관리제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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