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이상 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앞으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 사업 지구를 지정하거나 촉진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안을 16일 입법예고했다.

기존에는 재정비촉진사업 지구 지정 및 촉진계획의 결정은 시·도지사 권한이었으며 대도시 시장은 계획 변경권만 갖고 있었다.

이번 시행령으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용인시, 경기 고양시 등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시장도 재정비촉진사업 지구를 지정할 수 있게 된다.

시행령은 순환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계획수립 과정부터 사전에 검토하는 절차를 둬 사업시행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했다.

시행령에는 이 밖에촉진계획을 마련할 때는 추진위원회 등 주민대표도 사업협의회 구성원으로 포함하고 어려운 법률 용어를 순화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문의: 국토해양부 주택정비과 02-2110-82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