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서민주택 투기자는 사회적 공적”
토지주택공사 출범식 참석… “주택정책 최종목표는 주거”

이명박 대통령은 7일 보금자리 주택 공급과 관련, “서민을 위해서, 집 없는 사람을 위해서 주는 이 서민주택을 투기에 이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사회적 공적(公敵)”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에서 열린 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 참석해 “ 우리 주택정책의 최종목표는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고 주거에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 출범식에서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임대주택이 되든, 전세주택이 되든, 개인소유가 되든 어떻든 이것은 내가 주거에 맞는 집을 사자, 살겠다는 것”이라며 “이게 투기의 목적이 되니까 가족 수와 관계없이 큰 집 사려고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은 아무리 저축을 해도 집값 오르는 것만큼 따라가지 못할 것 같다”며 “서민을 위한 주택정책은 시장경제논리로만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보금자리 주택을 해보려 하는데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 다 만들 것이냐, 너무 싸서 문제가 아니냐.’라고 한다”며 “집값 싼 게 문제가 아니고 너무 싼 집을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출범한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에 대해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서 일을 안하겠다고 하는 분야에 우리가 보완하는 것”이라며 “서민주택을 지어야 하고 임대주택도 지어야 하고 여러 측면에서, 집을 갖고 싶어도 목돈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사람에게도 집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토공과 주공의 통합은 공기업 선진화의 신호탄이며, 공기업 선진화의 크나큰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공기업 선진화 측면에서도 토지주택공사의 역할이 크다고 역설했다.

 | 청와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