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정상 ‘새로운 협력 시대’ 선언
정상회담 갖고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 합의
‘홍강 개발사업에 한국기업 참여 명문화’ 실리도

베트남을 국빈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두 정상은 이날 주석궁에서 가진 정상회담에서 지난 2001년 쩐 득 르엉 당시 베트남 국가주석의 한국방문 때 구축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베트남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맺은 국가는 중국, 러시아, 인도에 이어 우리나라가 4번째다.

20일 이명박 대통령과 응웬 밍 찌엣 베트남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청와대>

 
두 정상은 외교, 안보, 국방 분야간 협력과 대화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보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외교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연례 차관급 전략대화를 신설하기로 합의했으며 양국간 군사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베트남 FTA(자유무역협정)’의 추진 가능성과 실효성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작업반 설치 문제에 대해서도 연내 의견 교환을 개시하기로 했다.

베트남측은 한국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키로 했으며, 우리측도 한국기업의 베트남 투자를 지속적으로 장려해 나가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우리측은 호찌민-냐짱 구간 복선전철 건설사업,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건설사업, 하노이 시내전철 ‘남호떠이-응옥카잉-랑-호아락’(5호선) 프로젝트를 포함한 인프라 건설 분야 등에 한국기업들의 참여할 수 있도록 요청했으며, 베트남은 이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베트남측은 양측이 홍강 개발사업에 대해 세부계획 수립과 이행과정에서 지속 협력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를 보장하기로 명문화했다.  

이와 관련,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홍강 개발사업은 총 70억달러 규모로 이 대통령이 2005년 서울시장 재임 시절 사업개발계획 수립을 지원했고 지난해 1월 한국기업 16개사가 사업개발추진단을 발족시킨 바 있다”면서 “호찌민-냐짱 고속철도 복선화 사업은 90억달러 규모이며 호찌민-껀터 고속철도 신설 사업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양국 정상은 한국의 개발경험이 베트남의 경제발전에 유익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중기발전계획, 금융재정정책, 국토개발계획, 산업기술정책, 과학기술, 인적자원개발, 노동고용, 환경정책, 농촌개발 분야 등에서 구체 지원 사업을 선정하고 개발 경험 공유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베트남측은 특히 한국의 신발·섬유산업에서의 발전경험, 경영전략수립, 브랜드 개발, 디자인 개발 및 인력 양성 경험 등을 공유하기를 희망했으며, 한국측은 이를 적극 검토하기로 약속했다.

두 정상은 양국간 사법공조 체제 보완을 위한 수형자 이송 조약 조기 비준 및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 사증발급 간소화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고, 한국거주 베트남인과 베트남 거주 한국인을 지원하고 권리보호에 지속적 관심을 기울이기로 했다.

양측은 문화, 관광, 교육, 청소년, 예술, 방송, 스포츠, 인적교류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양국간 인적 교류, 특히 청소년간의 상호교류가 미래지향적 양국관계 발전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청소년 교류활성화를 위한 이행 조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북한 핵 문제와 관련, 양 정상은 평화적 해결을 통한 비핵화가 아·태지역의 평화·안정을 유지하는데 긴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표명했으며 범세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회담에서 이 대통령은 베트남측의 우호적인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찌엣 주석이 편리한 시기에 방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찌엣 주석은 이를 흔쾌히 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