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업 지역에 맡긴다  - 12.3～4, 천안에서 200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연석협의회 개최  - ‘10년도 약 3,200억원 규모의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 발표

□ 지식경제부(장관 최경환)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추진주체간 정보공유 및 연계․협력을 위한 ‘2009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연석협의회’를 이틀간의 일정으로 12월 3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개최하였음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란> - 광역지자체별 특성화된 전략산업을 지정하여 해당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사업

 ㅇ 동 행사에는 지식경제부 임채민 차관,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김용근 원장 및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 담당관, 각 지역 테크노파크(TP) 기관장 등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관계자 350여명이 참가하였음

□ 이번 연석협의회는 지역산업발전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지역별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의 발표를 비롯해,

 ㅇ 지역산업 유공자 포상, 지역발전위원장 특강, 우수사례 발표, 종합성과 전시회 등 그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를 돌아보고, 앞으로의 지역산업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됨

<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 발표 >

□ 이날 발표된 ‘2010년 지역산업진흥계획(이하 2010 계획)’은 지난 8월부터 광역지자체가 중심이 되어 해당 지역 내 산학연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수립한 지역 산업발전을 위한 총괄계획으로서,

 ㅇ 중앙정부 시각에서 사업 단위로 지역에 획일적으로 배분하던  ‘칸막이식’ 추진방식을,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도록 ‘지역자율형’ 기획방식으로 대폭 개편하기 위한 것임

 

[ 현 행 ]----------------[ 개 편 후 ]

  

 

□ 그간 지역에서는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되는 사업을 지역의 수요 및 전략과 무관하게 해당 지역에 유치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규모를 최대한 확보하고자 노력하였고, 그 결과 중복투자 및 비효율성이 발생했던 것이 사실임

 ㅇ 이에 중앙정부는 지역이 선택할 수 있는 사업유형(일종의 ‘메뉴판’)과 예산규모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역에서는 그 범위 내에서 2010 계획을 통해 필요한 사업의 구성을 자유롭게 하여 지역 주도적으로 여건에 맞는 사업 수행을 하도록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함

 ㅇ 중앙정부 권한의 위임을 통해 지역에 정말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과 결정을 지역 책임 하에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체적인 산업발전 비전에 따라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

 

□ 이를 위해 지식경제부는 ‘10년 약 3,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의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발전을 지원코자 함

    *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10년 예산 국회 제출안 기준(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ㅇ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선정한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들의 기술개발, 기업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양성 및 마케팅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ㅇ 구체적으로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광역지자체에서 작성한 2010 계획에 따라 세부사업별 재원 배분이 이루어질 예정임

□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지역 특성화, 자율화라는 현 정부의 지역정책 기조에 맞는 시스템”이라 평가하며 “지자체는 지역별 여건에 딱 맞는 맞춤형 산업정책이 가능해질 것이며,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예산지원 프로그램의 실질적 성과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힘

<유공자 포상 등 기타 >

□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지역산업 발전에 공로가 큰 유공기관과 유공자에 대한 지식경제부 장관상이 수여됨

 ㅇ 유공기관 부문에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 등에 공이 컸던 충북의 이타칩스(주), 산학협력을 통해 전남 조선산업발전에 기여한 전남의 정오엔지니어링 등 8개 기관이 지식경제부 장관표창을 수상하였고,

 ㅇ 유공자 부문에서는 지역산업진흥 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6명이 수상하였음

□ 이밖에 이날 행사에서는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을 주제로 특강을 하였으며,

 ㅇ 전국에서 모인 지역사업 관련 산학연관 주체들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발전방향 및 지역간 연계․협력 방안을 논의하였음

□ 지식경제부 정순남 지역경제정책관은 “지역산업 관련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연계․협력의 가능성을 발견한 자리”였다고 이번 연석협의회에 대해서 평가하고, “향후 지역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사업의 성과도 제고될 것”이라고 2010년부터 진행되는 새로운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에 대한 기대를 밝혔음

 

[참고] 지역전략산업 유공 표창대상자 명단

구 분	표창 대상자			비고
유공자 부문 (16명)	소속(대상기관)	직위/직급	대상자
	대전광역시청(과학산업과)	행정6급	심상간
	충청북도청(전략산업과)	행정7급	하선미
	충북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단장	이경미
	충남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단장	한무호
	광주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실장	김일중
	전라북도청(부품소재과)	행정6급	김성명
	전남테크노파크(기술실용화팀)	팀장	최광표
	부산테크노파크(자동차부품기술지원센터)	팀장	전은갑
	울산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팀장	황종환
	경남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팀장	엄정필
	대구테크노파크(전략산업기획단)	선임연구원	김요한
	경상북도청(미래전략산업과)	행정6급	박창호
	강원테크노파크(지역혁신팀)	팀장	진호일
	제주특별자치도(미래전략산업과)	농업연구사	강일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선임연구원	김현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원	배진희
우수기업 유공기관 부문(8개)	표창대상기관(기업)	분야	대표자
	(재)전주기계탄소기술원	기계	강신재
	이타칩스(주)(충북)	반도체	김석진
	(주)고려비엔비(충남)	바이오	송기연
	(주)링크옵틱스(광주)	광산업	최용원
	정오엔지니어링(전남)	조선	정태형
	대양전기공업(주)(부산)	기계부품	서영우
	에스엠에이치(주)(경남)	기계	정장영
	(주)에스앤에스텍(대구)	부품소재	남기수

 

[참고]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 개요

□ 사업목적

 ㅇ 지역전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 형성을 활성화함으로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

□ ‘10년 예산(안) : 323,283백만원

(단위: 백만원)

지역산업기반구축	지역산업기술개발	테크노파크조성	기업지원서비스 등
95,284	144,538	12,950	70,511

  * ‘10년 국회 제출예산안 기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변동 가능)

□ 지역별 전략산업 지정 현황

 

 

 

[참고] 행사 개요

 □ 일시․장소 : 09.12.3(목)~12.4(금),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 참석 : 약 350여명

  ㅇ 지식경제부 1차관,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지자체 담당관, 광역위원회 사무총장, 선도산업지원단장, 지역별 우수기업, 테크노파크 원장 등

 □ 주최/주관 : 지식경제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주요내용

  ㅇ 2010 지역산업진흥계획 발표, 지역산업 발전 관련 유공자 포상 등

  ㅇ 우수사례 전시, 지역산업진흥사업 향후 추진방향 점검 및 논의

 □ 일정

 

일자	시간	주요내용
12/3 (목)	11:00 ~ 12:20	개  회
		〔시상식〕유공자 포상
		〔특강〕현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12:20 ~ 13:30	오   찬
	13:30 ~ 15:00	〔강연〕지역경제 활성화 전략
		〔발표〕우수 지역산업진흥계획수립 사례
		〔발표〕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의 성과제고 방안
	15:00 ~ 18:00	〔토론〕주제별 분임토의
	18:00 ~	만   찬
12/4 (금)	9:00 ~ 10:00	〔종합토론〕주제별 분임토의 결과발표
	10:00 ~ 11:00	〔초청강연〕
	11:00 ~ 11:40	〔발표〕우수기업 사례 발표
	11:40 ~ 12:00	종 합 정 리
	12:00 ~	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