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코펜하겐 기후변화회의 개요
□ 일시 및 장소 : 2008.12.7～12.18(12일간), 덴마크 코펜하겐
○ 제15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제5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
※ 고위급회의 : ‘09. 12. 16(수) ~ 18(금)
○ 제31차 이행부속기구회의, 제31차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회의
○ 특별작업반회의(AWG-LCA, AWG-KP)
○ 우리나라 포함, 정부 및 NGO, IGO 주최 부대행사 등
□ 주요의제
○ 공유비전, 감축, 적응, 재정 및 기술지원, 산림보전(REDD), 능력 형성, 선진국 온실가스 감축 범위 등 Post-2012 체제 전반
□ 참석규모
○ 정부대표단(194개국 8,053명), 언론(1,069개사 2,941명), NGO(832개 단체 20,611명) 등 31,605명 참가(공식 등록 기준)
○ 미국·프랑스·중국·브라질·인도 등 124개 주요국 정상 참석
□ 정부대표단 등 국내참가자
○ 대통령님 정상회의 참석(12.17-18)
○ 환경부장관을 수석대표로 정부대표단 구성
- 녹색위, 환경부, 외교부, 지경부, 기재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 국회 기후변화특위, 환노위, 지경위 등 참석
○ 기타 산업계, 시민단체, 언론 관계자
2. 회의 주요 결과
□ 주요국간 정치적 합의문인 “코펜하겐 합의문(Copenhagen Accord)” 도출
○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미국, EU, 중국, 인도 등 주요 25개국이 참여한 비공식 정상급회의에서 도출
○ 당초에는 당사국총회 결정문으로 채택하려 하였으나 베네수엘라, 수단 등의 거센 반발로 주목(Take Note) 한다는 수준으로 결정
□ 코펜하겐 합의문 주요내용
○ (장기목표) 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내로 억제
※ 2050년까지의 전지구적 장기감축목표는 합의에 실패
○ (선진국 감축) 부속서1 국가는 ‘10.1.31까지 중기감축목표 제출
○ (개도국 감축) 비부속서1 국가도 ‘10.1.31까지 자발적 감축행동 제출
- 지원받지 않는 독자적 감축행동은 2년마다 국가보고서에 수록하고 자체적으로 측정·보고·검증(MRV)
- 지원을 받는 감축행동은 Registry에 등록하고 국제적 MRV 실시
○ (재정) 2010~2012기간 개도국 지원 단기 지원자금 300억불 조성, 2020년까지의 중기 지원자금은 매년 1,000억불 조성
○ (거버넌스) '코펜하겐 녹색기후기금', '기술메커니즘' 등 새로운 관리체제 신설 합의
□ (향후 협상 일정) 많은 쟁점을 후속협상으로 넘기고 2010년 멕시코회의에서 타결을 위해 협상 시한을 1년 연장
3. 대표단 활동
□ 대통령님 기조연설(12.17) 및 EIG 그룹 대표 연설(12.18)
○ ‘나부터 행동’을 강조하면서 중기감축목표 설정, NAMA Registry 설치 제안, 2012년 제18차 당사국총회(COP18) 유치 의사 등 언급
○ 미국, 중국, EU(스웨덴), G77(수단) 등 정상과 나란히 환경건전성 그룹(EIG)을 대표하여 연설, ‘행동’의 중요성 강조
□ 등록부(Registry)를 설치, 지원 받는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에 합의
○ 우리나라가 제안한 개도국 감축행동 등록부를 설치하여, 선진국의 재원 및 기술 지원을 받는 개도국 감축행동을 등록하기로 합의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설립 발표
○ 대통령님과 GGGI 관계자(영국 스턴 경, 헬러 스탠포드대 교수 등) 접견 개최 및 연설시 GGGI 내년 상반기중 설립 강조, 언론 집중 보도
□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비전이 국제적 모범사례로 각광
○ 우리나라 주관 부대행사에 UNEP 사무총장 등 주요 국제 인사들이 대거 참석, 한국의 녹색성장 정책을 국제적 모범사례로 거론
□ UNEP 사무총장 및 주요 국가들과 양자회담 실시
○ UNEP, 일본, 이스라엘, 스리랑카, 페루, 몽골, 이란, 튀니지 등과 COP18 유치, NAMA Registry 및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홍보
□ EIG 환경장관회의(12.16) 참석을 통한 협상력 강화
○ EIG 그룹(스위스, 멕시코, 모나코, 리히텐슈타인) 내 의견 조율 및 향후 협력 강화 방안 논의
4. 회의 평가
□ 선진-개도국 간 기후변화협상의 근본적인 사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가능한 최대한의 공약수(“코펜하겐 합의문”) 도출
○ 중국과 미국, EU 등 주요국 간 타협의 결과물로 향후 협상의 정치적 가이드라인으로 역할 가능
□ 우리나라의 자발적 감축행동의 국제적 인정 근거 마련
○ 코펜하겐 합의문에 부속서1 국가는 총량적인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비부속서1 국가는 자발적 감축행동을 하도록 명시
□ 합의문 채택과정에서 핵심 국가로서 중재 역할 수행
○ 합의문 작성작업에 직접 참여하여 향후 협상의 토대 마련에 기여
5. 향후 과제
□ 우리나라 중기감축목표 등재 및 이행
○ 코펜하겐 합의문 부속서에 우리나라가 발표한 중기감축목표 등재
○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및 국제적 수준의 측정·보고·검증(MRV) 체제 마련
□ 2010년 지속될 Post-2012 기후변화협상에 능동적 대응
○ 금번 회의에서 모든 국가의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바, 2010년에도 치열한 협상이 전개될 예정이므로 치밀한 협상전략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비부속서1 국가로서의 지위를 확실하게 확보하고, 등록부 제안을 최종결과물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
□ 2012년 당사국 총회(COP 18) 유치노력 지속 및 2010년 상반기에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설립 추진
문의 : 지구환경(담) 김원태 과장(02-2110-65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