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등

지역특구 3곳 신규지정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委 개최 -

□ 정부는 29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특구위원회 박양호  부위원장  (국토연구원장)주재로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를 개최하여 3개 특구 신규지정(안) 및 2개 특구의 계획변경(안)을 심의․의결했음(지역특구 수 : 129개 → 132개)

	< 제19차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
ㅇ 일시․장소 : ‘09.12.29(화) 정부과천청사 지식경제부 다산실 ㅇ 참석 : 총 19명(정부위원 11명, 민간위촉위원 8명)

□ 이날 신규로 지정된 지역특구는  ▲고양 전시문화특구 ▲거제 해양휴양특구 ▲영광 보리산업특구 등 3개이며

ㅇ 계획이 변경되는  특구는 ▲해운대 컨벤션․영상․해양레저특구 ▲제천 약초웰빙특구 등 2개 특구임

□ 이번 신규지정 된  특구에는 총 9,672억원(국비 1,580, 지방비 5,867, 민자 2,225억원)의 사업비가 2015년까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이 완료되면 7,289억원의 생산유발 및 4,641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

 ㅇ 신규로 지정된 3개 특구에는 농지의 위탁경영 제한 완화, 종자업 시설 기준완화, 건폐율 및 용적율 최대한도 완화, 특허출원 우선 심사 등 11개 법령, 13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임

* 붙임 : 보도자료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