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육과학기술부(안병만 장관)는 1월 6일(수), 「초ㆍ중ㆍ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발표하였다.
○ 초ㆍ중ㆍ고 통합운영학교란, 학교급이 다른 2개 이상의 소규모 학교를 통합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유ㆍ통합 활용하는 학교(법적근거 : 초ㆍ중등교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6조)로서,
- 통합된 학교급간 교사들의 협조 및 지원으로 다양하고 폭 넓은 정규ㆍ방과후교육 프로그램 및 특별활동과 상치교사 문제 해소를 통한 질 높은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 업무 분장 통합에 따른 교원의 업무부담 감소뿐만 아니라, 학교운영비, 각종 시설 및 기자재 공동이용을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무학년제ㆍ집중이수제의 시범적 도입 등 학제ㆍ학교 운영상의 유연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동 육성계획은 지난해 8월에 수립한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그동안 시ㆍ도교육청 담당자 의견수렴 등을 통해 이번에 최종 확정된 것이다.
□ 1998년 제도도입 이래 행ㆍ재정적, 제도적 뒷받침 부족으로 통합운영학교 운영을 활성화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09년 현재 100개의 통합운영학교 운영 중
- 초ㆍ중 통합 44교, 중ㆍ고 통합 50교, 초ㆍ중ㆍ고 통합 6교
|
구분 |
부산 |
인천 |
경기 |
강원 |
충북 |
충남 |
전북 |
전남 |
경북 |
경남 |
제주 |
계 |
|
초-중 |
|
|
5 |
1 |
6 |
7 |
5 |
6 |
9 |
|
5 |
44 |
|
중-고 |
4 |
|
|
3 |
|
15 |
8 |
11 |
3 |
5 |
1 |
50 |
|
초-중-고 |
|
4 |
1 |
|
|
|
1 |
|
|
|
|
6 |
|
계 |
4 |
4 |
6 |
4 |
6 |
22 |
14 |
17 |
12 |
5 |
6 |
100 |
- 통합운영학교 100교 중 농산어촌지역 소재 학교가 96교로 96%를 차지
- 도시지역 4개교 : 부산 3교(부산국제중ㆍ고, 부산예술중ㆍ고, 브니엘국제예술중ㆍ고), 충남 1교(대천서중ㆍ충남해양과학고)
○ 이에 따라, 교과부에서는 농산어촌 지역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통합운영학교를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교육 모형으로 육성하기 위해 「초ㆍ중ㆍ고 통합운영학교 육성계획」을 마련하게 되었다.
□ 먼저, 통합운영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내실화를 추진한다.
○ 이를 위해 모든 통합운영학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하여 학교 교육과정ㆍ인사 등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한다.
※ 통합운영학교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을 전제로 교당 연간 2천만원씩 3년간('10～'12)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연간 총20～30억, 특교)
○ 아울러,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프로그램(학점제, 무학년제 등) 운영계획을 공모하여 선정된 20개교에 대하여 추가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 20개교 선정 : 교당 연간 3천만원씩 3년간(’10～’12) 지원(연간 총6억, 특교)
□ 다음으로 통합운영학교 전환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제도화한다.
○ 통합운영학교로 전환 시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별표2의 통폐합 유형으로 인정하여 지원하되, 유형별로 차별화하여 학교시설ㆍ설비 현대화를 지원한다.
- 1개 학교시설을 폐쇄하고 통합운영하는 경우는 본교 폐지에 준하는 정도의 교육환경 개선경비(20억원)를 지원하고
- 학교 시설 폐쇄없이 기존 인력ㆍ시설ㆍ용지를 공동이용하는 경우는 분교장 폐지에 준하는 교육환경 개선경비(10억원)를 지원한다.
□ 마지막으로, 운영상의 제도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 먼저, 교육과정 운영상의 자율성을 확대하여,
- 학교급별 수업 단위시간(초 40분, 중 45분, 고 50분 원칙)을 학교실정에 맞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ㆍ운영하고
- 통합운영학교 중 교과교실제 선정 학교 등을 중심으로 ‘학점제’, ‘무학년제’ 등을 시범 운영한 후 이를 확대 실시한다.
※ 통합운영학교 중 교과교실제 선정학교(총 6교)
- B-2형(영어특성화) : 부산 브니엘국제예술중, 강원 신남고(인제), 경북 강구중(영덕)
- C형(수준별수업형) : 충남 홍산중(부여)ㆍ서해삼육고(홍성), 전북 위도중ㆍ고(부안)
○ 둘째, 통합운영학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일원화할 계획이다.
- 그동안 초ㆍ중학교는 지역교육청(교육장)에서, 고등학교는 시ㆍ도교육청(교육감)에서 관장함에 따라 중ㆍ고 통합운영학교의 경우는 각기 교육장ㆍ교육감으로 소관이 분리되어 이중적으로 지도ㆍ감독을 받아 왔다.
- 향후 지도?감독에 관한 중복업무에 대하여 상급기관에서 담당하는 등 이중ㆍ중복업무를 최소화하고, 중장기적으로 교육감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개정할 계획이다.
○ 셋째, 학교 조직 및 교직원 배치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 이를위해 초ㆍ중/중ㆍ고 통합은 1교장 1교감체제, 초ㆍ중ㆍ고 통합은 1교장 2교감 체제로 일반화하여 관리조직을 슬림화하고
※ 기존에는 초ㆍ중/중ㆍ고 통합은 1교장 2교감체제, 초ㆍ중ㆍ고 통합은 1교장 3교감 체제가 일반적인 운영형태
- 교무행정 및 교과조직은 학교 여건에 맞게 운영하되 초ㆍ중 통합은 학교급간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중ㆍ고 통합은 단일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권장하며
※ 기존에는 초ㆍ중ㆍ고 별 교무실을 별도로 운영
- 아울러, 학교급간 겸임발령과 복수자격 소지자 확대 배치를 통해서 수업지원 등 활성화를 유도한다.
○ 넷째, 재정 및 사무관리를 일원화한다.
- 그동안, 통합운영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예산 편성지침 및 교부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고, 학교급별로 예산을 구분ㆍ편성하여 통합운영학교의 취지를 살리지 못했으나,
- 향후에는 시ㆍ도교육청별 통합운영학교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 아울러, 통합운영학교의 각종 공문서 및 대장관리 개선을 통하여 단일화된 통합대장을 사용하게 된다.
○ 끝으로, 시ㆍ도별로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상세화ㆍ내실화하고, 통합운영학교 협력망 구축ㆍ운영을 지원하여 정례협의회 개최ㆍ우수사례 공유ㆍ교직원 연수ㆍ워크숍ㆍ컨설팅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교과부는 금년 2월까지 시ㆍ도교육청별 통합운영학교 관리지침을 제ㆍ개정하고 3월까지 관련 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아울러, 교과부 관계자는 향후 3년간 50여개의 통합운영학교를 추가로 육성할 계획이며
○ 초ㆍ중ㆍ고 통합운영학교가 활성화 되면 농산어촌 소규모학교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농산어촌 지역 실정에 적합한 새로운 학교 모형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료문의> ☎02-2100-6522 교육복지정책과장 전우홍, 사무관 박재성, 주무관 조홍선
※ 자세한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