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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세종시 10문 10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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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0-01-19 |
조회수 |
1,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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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이대통령,세종시는 순수한 정책 사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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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1조 882억원을 투입하여 광역권 中心 지역경제 활성화 적극 지원 |
<오해1> 원형지 공급은 대기업 헐값 매각?
원형지 공급은 헐값 매각이 아닌 제값 받기이다. 원형지 매각은 기업이 토지조성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으로, 이를 감안하면 결코 헐값 매각이 아니다.
세조이 원형지 매각가격에 절토, 성토, 세부도로 등 토지조성비용을 포함할 경우 인근 산업단지 분양가와 유사한 수준이다. 세종시 원형지는 평당 36~45만원, 여기에 기업 자체개발비 평당 약 38만원을 합할 경우 평당 74~83만원으로, 오송(50만원)이나 대덕테크노(98만원) 등 인근 산단 분양가에 비해 싸지 않다.
2004년 12월 제정된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의 경우 토지수용부터 분양까지 모든 개발권을 기업에게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형지 공급이 법에 어긋나는 것도 아니다.
<오해2> 난개발 우려?
원형지를 제공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니다. 토지이용계획, 건축계획 등 수립시 행정도시건설청의 승인을 받도록 해 도시전체 개발방향에 부합되도록 할 것이다.
또 매입토지에 대해 상당기간 전매를 제한하고, 주목적용도 외의 개발을 금지하는 법조항을 신설하여 투기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족용지를 늘림으로써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관련, 현재 세종시의 공원녹지 비율은 50.4%로, 원주(34.3%)나 충주(41.4%) 기업도시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이므로, 자족용지를 20% 수준으로 높인다고 해도 쾌적성 담보가 가능하다.
<오해3> LH공사의 재정 부실화?
LH공사가 투입하는 14조원은 토지매각대금으로 모두 회수되며, 적자가 나지 않도록 설계할 계획이므로, 재정 등으로 보전해줄 필요가 없다.
오히려 원안대로 하면 미분양으로 재정 파탄 우려가 있다. 수정안에는 지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늘리는 등 매각 가능한 가용지를 확대했으며, 사업기간도 2030년에서 2020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사업성을 보완했다.
기업·대학 등 조기 유치함으로써 주거지, 상업용지의 매각가치도 극대화할 예정이다. 종래의 택지개발 사업지구와 달리, 기업을 가장 먼저 유치해 땅을 팔고, 다음으로 주택용지를 매각한 후에 마지막으로 상업용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오해4> 무리한 대학·기업 지원은 결국 국민부담?
세종시 발전방안으로 인해 국가재정 부담이 추가되는 것은 아니다.
세종시 수정에 따른 국가재정 지원 총액은 12조원으로, 여기에는 당초 행복도시 개발비 8조5000억원과 지난해 1월 수립된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비 3조5000억원(2010~2015년간)이다.
특히,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세종시의 우수한 인프라를 활용함에 따라 오히려 기반조성비용을 절감해 R&D 투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학유치를 위한 재정지원 소요는 당초 계획상 중앙행정기관(9부 2처 2청) 청사건립비로 책정된 1조6000억원을 활용해 충당이 가능하며, 기업의 경우 세종시 입주를 이유로 한 별도 재정지원은 없다.
또한 모두 신규투자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과 생산증대효과로 세수기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오해5> 세종시 블랙홀로 역차별 발생?
세종시에 입주하게 될 기업들은 모두 신규투자에 의한 것으로, 다른 지방에 입주할 투자를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다. 또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은 새로운 것이 아닌 기업도시 수준이며, 앞으로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어서 역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충청권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견인할 화이트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으로 인근 대전과 오송·오창 등에 기능지구(C벨트)가 들어서게 되며, 인천·원주·광주 ·대구·부산 등 전국 주요 거점에는 분소가 설치되는 등 파급효과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전망이다.
<오해6> 세종시 수정으로 혁신도시도 차질 빚는 것 아닌가?
혁신도시를 지역 성장거점으로 육성시킨다는 정부의지는 확고
하다. 지난해 6월에는 혁신도시의 자족성 보완을 위해 지자체 중심의 발전방안을 수립하기도 했다.
발전방안에 따르면, 조성비 절감, 유상공급 면적 확대 등을 통해 용지 공급가격을 14.3% 인하함으로써 인센티브를 강화했으며, 주거용지 축소, 녹지율 조정 등을 통해 클러스터 용지를 38% 확대함으로써 자족기능을 을 높였다.
혁신도시로 이전할 157개 공공기관 중 117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을 완료했으며,11개 기관의 이전계획 승인절차가 진행중이다. 나머지 공공기관 선진화에 따른 통폐합 기관(13개)과 세종시 이전기관(15개) 등에 대한 이전계획도 조속히 승인할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 1분기 중 이전계획이 승인된 기관은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청사설계에 착수토록 하는 등 혁신도시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부터 분기별로 이전공공기관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종시 입주기업에 부여하는 세제혜택 및 원형지 개발방식은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오해7> 기업 손목 비틀기, 관치경제 아닌가?
세종시 입주는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우수한 정주여건과 인센티브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결코 관치에 의한 강제가 아니다.
세종시에 입주키로 한 삼성과 롯데는 과학비즈니스벨트와의 연계성을 고려해 신수종산업, R&D 센터 등에 대한 입지지역으로 세종시를 선호했으며, 한화와 웅진은 연고기업으로서 애초부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오해8> 기업들은 정권 바뀌면 땅 팔아 이익 챙기고 떠날 것?
기업들의 세종시 입주는 20~30년 앞을 내다보고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 삼성의 경우 수원이 허허벌판이 상황에서 삼성반도체 입주를 결정했으며, 포항의 포스코, 울산의 현대차, 거제의 조선산업 등도 처음 투자한 곳에서 성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위에서 언급한 바처럼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입주 결정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오히려 행정기능은 남북이 통일되면 독일처럼 재이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오해9> 인구 50만 자족도시가 가능한가?
원안 대로 할 경우 전체 면적 중 일자리가 들어갈 수 있는 자족용지는 6.7%에 불과하고 기업을 유인할 만한 인센티브도 없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7만명 정도만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고요인구도 공무원 1만명 등 1만7000명에 불과하다.
반면, 수정안은 자족용지를 3배 늘리고 맞춤형 부지공급과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일자리 25만개, 인구 50만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정안 대로 50만 인구가 유입될 경우 해당지역 발전으로 실질적인 균형발전이 가능하고 수도권 과밀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오해10> 기존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특구 등과 중복?
세종시는 기초·원천기술에 중점을 두고 있고, 다른 지역특화산업은 응용기술과 사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어 중복에 따른 비효율보다는 시너지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현 정부의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R&D 특구 등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될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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