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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해양부는 제2차 세종시추진지원단 회의를 19일 개최해 세종시 발전안 발표 이후의 동향과 향후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
행정도시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전부개정안과 대체입법안 두 방안을 감안해 후속조치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 관련 논의에서는 원형지 개발자가 개발계획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세부계획을 작성해 건설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세부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세부계획과 다르게 용도를 변경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혁신도시는 토지공급지침에 따라 원형지 공급이 제한적으로 가능하고 기업도시는 원형지 개발에 해당하나 별도의 규정이 없어 향후 혁신도시건설 특별법과 기업도시 특별법을 개정해 원형지 공급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단 세종시보다 규모가 작은 혁신, 기업도시의 경우 원형지 공급 허용면적 하한선을 일률적으로 50만㎡로 설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종시 발전안이 혁신도시, 기업도시, 산업단지 등 여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혁신도시의 경우, 토지이용계획 조정 등을 통해 자족시설 용지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과 공사비 절감 등을 통해 용지가격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아직 착공하지 않은 무안, 무주, 영암, 해남 등 기업도시는 사업시행자인 기업의 의사를 감안해 원형지 공급방식을 활성화하고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
산업단지의 경우에도 대규모 산단 등을 대상으로 원형지 공급을 확대하면서 조성원가 인하 등 세제지원을 확대해 분양가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세종시추진지원단장 권도엽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14일 정부와 기업·대학간에 체결된 양해각서를 계기로 유치기업과 대학들이 자체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등 신속히 후속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령개정 작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혁신도시 등 각 지역현안사업들이 세종시 발전안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세종시추진지원단 총괄기획팀 02-2110-6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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