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 서비스산업 시장형성 유도…10년내 고용률 60% 달성 
[고용정책방향 ②중장기 대응] 유연근로제·임금피크제 등 임금·고용 유연화

단기적 대책과 병행해 추진될 구조적 고용창출 대책은 올해 안에 추진방안을 확정하고 필요한 제도적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매년 0.1%p이상 고용률을 높여 2015년에는 위기이전 고용률 수준을 회복하고 향후 10년 이내 고용률 60%를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는 서비스산업 선진화, 인력양성 강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을 통해 현재의 일자리 창출력보다 매년 4~5만개의 일자리를 추가로 창출하는 한편 2017년 이후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대비한 중장기 인력수급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우선 고용창출력을 높이기 위해 산업정책과 재정·세제 지원제도 전반을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해나갈 계획이다. 정책자금도 고용효과가 큰 사업에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해외기업이 국내로 U턴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준하는 세제지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해 외국과 비교해 고용비중이 낮은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는 소관부처별로 일자리 창출 규모가 제시되고 실행방안이 마련된다.

또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민간 보육시설 보육료, 지원체계가 전반적으로 재검토된다. 아울러 간병서비스 제도화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유망 서비스산업의 시장형성과 시장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인력양성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력 없는 대학은 구조조정이 가속화된다. 이를 위해 취업직종, 학과별 취업률 등 취업관련 정보공시를 내실화하고 재정지원을 할때 취업률 반영 비중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취업률 허위정보 공시 대학에 대해서는 불이익 처분을 강화키로 했다.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채용에 나설 수 있도록 임금과 고용을 유연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유연근로제·단시간근로 등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임금피크제 등을 통한 임금유연화가 이뤄지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개선된다. 

이밖에 통합고용정보망을 구축하고 개인별 이력관리를 체계화함으로써 생애주기에 걸친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국가고용전략회의를 1년간 한시적으로 매월 1회 이상 개최해 노동시장 효율화, 서비스산업 선진화, 교육제도 개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이슈를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일자리 문제를 끝까지 해결해 나가는 성과를 거두도록 추진 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 올해 중 제도화를 완료할 예정이다.

문의.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 02-2150-2811
작성.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