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산광역시(시장: 허남식), 영주시(시장: 김주영)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디자인 정착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금번 양해각서의 체결은 국토해양부가 시행중인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국토환경디자인 사업은 품격 있는 국토·도시환경 창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가 2009년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사업이다.

 2009년에는 15억원을 들여 10개 사업^*을 선정하여 마스터플랜 수립비용을 지원하였는데, 금년 3월에는 이들 10개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국토·도시환경의 개선효과와 예산집행 가능성 등의 기준으로  평가하여, 부산광역시의 ‘도시어촌 청사포 만들기사업’ 과 영주시의 ‘새롭게 열리는 역사의 통로사업’ 등 2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2개 우수사업에 대해서 향후 설계비?공사비 등 후속 사업비를 지원^**하고, 2개 지자체는 국토환경디자인의 경쟁력을 갖춘 선도시범모델로서 사업을 추진키로하였다.

  *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 <2009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지원계획>

 국토해양부는 2009년 사업에 대한 후속사업비 지원과 아울러, 2010년에는 경남 김해, 충남 보령 등 6개의 사업에 국토·도시환경의 개선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비용으로 각각 1.5억 원에서 2억 원을 차등 지원하여 총 1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2010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은 금년 2월16일부터 3월15일까지 공모를 실시하였는데 전국 2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서를 제출하였다.

제안된 28개의 사업은 건축·조경·도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서면평가, 현지평가, 종합평가, 가점사항 등을 종합하여 평가를 실시하였고, 총 6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6개 시범사업은 국가건축정책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 최종적으로 시범사업을 지정할 계획이다.

<2010년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선정결과>

  * 총사업비는 마스터플랜수립, 설계 등을 거쳐 기재부와 협의 후 결정 예정

 국토해양부는 향후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의 중장기적인 지원방안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사업기간이 3～4년 정도 걸리고 총사업비가 100～200억원 정도 드는 사업을 매년 2～3개 정도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예산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이러한 지원방식을 3～4년 계속하는 경우 매년 200～300억원의 예산으로 10개 정도의 계속사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측하고 예산당국과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이러한 장기적 계획 하에 지방자치단체와 적극 협력하여 지속적인 국토환경 디자인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으로, 품격과 품질이 우수한 건축물과 국토환경을 조성하여 국토와 도시환경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1 : 2009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선정지역

* 붙임 2 : 2010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세부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