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부는 '14년까지 농어촌 면단위 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 2단계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 확충 수정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발표하였다.

□ 환경부에 따르면 농어촌·도서지역 상수도확충 계획은 상수도보급사업 추진을 위한 국가계획으로 그간 1단계('94~'04)·2단계('05~'14) 계획을 추진하였으나,

 ○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성, 각종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농어촌·도서지역 신규 상수도 수요 등을 반영하기 위해 2단계 상수도 확충계획에 대한 수정계획을 마련한 것이다.

□ 1·2단계 계획의 경우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타결 이후 농·어민의 생활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수립·추진되었으며,

 ○ '94년~'09년까지 국고 1조 6,845억원을 투자하여 539개 지역에 상수도시설을 확충하여,

 ○ '94년 16.1%에 불과하던 농어촌 면단위 지역 상수도보급률을 47.7%('08년 기준)까지 제고하였다.

   ※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97년부터 시작

□ 그러나, 그간의 상수도 보급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 아직 농어촌 면단위지역의 상수도 보급률(47.7%)은 전국 평균 92.7%에 크게 미달하는 수준으로 면단위 주민의 절반 이상이 상수도 서비스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 이러한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경우 '08년, '09년 봄철 가뭄시 제한급수, 운반급수 등으로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는 등 상수도 보급 확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 금번 수정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 (상수도 보급률 목표 상향 조정) 당초 75% 수준으로 상정한 농어촌 면지역 및 도서지역의 상수도 보급률 목표를 '14년까지 76%로 제고하는 것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 (투자대상 사업 확대) 이러한 보급률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계획에서 196개 지역('10년~'14년까지)이었던 보급사업 지역을 503개 지역으로 257% 상향 조정하여,

 ○ (투자규모 확대) 기존 1조 4,827억원(국고 1조 379억원) 투자계획을 65% 증가시켜 총 2조 4,510억원(국고 1조 7,232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 수정계획에 따라 상수도 보급사업이 추진될 경우 그간 상수도 서비스를 공급받지 못하던 주민 114만명에게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가뭄 등으로 인한 상습적인 식수난 해소가 가능할 것이다.

 ○ 또한,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던 주민들의 건강 및 보건 측면에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수도정책과 이창규 서기관(02-2110-68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