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인 삶의 질 지표 무난히 달성
- 129개 성과지표 중 116개 목표 달성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점검·평가 결과와 201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였다.

 ○ 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지난 5월 4일 열린 삶의 질 향상 실무위원회(위원장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의 심의를 거쳐 본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 보고된 것이다.

 ‘09년 점검·평가는 복지·교육·지역개발·복합산업 분야의 96개 사업에 대하여, 2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점검·평가단(단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박성재)에서 실시하였다.

○ 평가결과 2009년도 사업의 129개 성과지표 중 116개 지표가 목표를 달성하여 대체로 무난히 추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 120%이상 24개 지표 / 100～119% 92개 / 90～99% 11개 / 80～89% 2개

○ 2009년 평가대상 96개 사업 중 70개 사업에 대해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실시하여 순위를 부여한 결과 상위(16개), 중위(47개), 하위(7개) 사업으로 분류되었다.

    * 연구(4)·시범(2)·비투융자(3)·지방이양(17)사업은 정성평가만 실시하고 순위에서는 제외

 아울러, 점검평가단은 향토문화관광 축제지원, 농어촌 대학생 학자금 융자, 농어촌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 사업에 대해 예산증액이 필요하고,

○ 방과후 교육활동 지원, 연중 돌봄학교 육성 등은 지방이양 사업이지만 농산어촌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위원회 차원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으며,

○ 녹색농촌체험마을, 농촌전통테마마을사업, 문화역사마을조성사업 등의 5년간 성과를 종합 평가 후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였다.

 2010년도는 제2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5개년 기본계획(‘10~’14)의 1차년도로서 시행계획 수립 시 제2차 기본계획에서 새롭게 바뀐 내용들을 반영했다.

○ 기존에 4개 분야로 구분하던 것을 2010년부터는 2대 선진제도를 새롭게 도입하였고, 7개 중점 추진분야로 구분하였다.

○ 2대 선진제도로는 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 영향관리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며, 세부운영방안을 마련 중이다.

  - (농어촌 서비스기준) 농어촌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구되는 공공서비스 항목과 최소한의 목표수준을 설정·운영

  - (농어촌 영향관리가이드라인) 정부정책이 농어촌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치 않도록 사전 점검

○ 기존에 공급자·정부 중심이라는 비판을 반영하여 포괄보조제도 도입, 농어촌공동체 회사 도입 등 수요자·지자체·지역 중심의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으며,

  -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찾아가는 도서관·박물관 등 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10년도에는 농식품부, 복지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에서 7개부문 113개 과제에 6조 541억원을 투융자 할 계획이다.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재원별로는 국비가 3조 8,570억원(63.7%), 지방비는 2조 1,284억원(35.2%), 민자 등 기타가 687억원(1.1%)으로 구성되며,

○ 분야별 투융자 예산은 복지 8,643억원(14.3%), 교육 7,131억원(11.8%), 기초생활기반확충 2조 1749억원(35.9%), 경제활동다각화 7,350억원(12.1%), 문화·여가 1,285억원(2.1%), 환경·경관 1조 4,383억원(23.8%)이다.

    * 지역발전 역량강화 분야는 경제활동 다각화 및 기초생활기반 확충 분야에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