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안병만)는 2010.6.16(수)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0년 시ㆍ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시ㆍ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분권화ㆍ자율화 확대에 따라 교육청의 책무성을 확보하고 교육청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해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지난 ‘96년부터 실시된 것으로

 ○ 이번 평가는 학생능력 증진, 고객만족도 등 5개 분야(17개 과제, 40개 지표)에 대해 2009년 1년간의 업무실적을 대상으로 12월부터 금년 6월까지 평가한 것이다.

□ 이번 평가의 주요 특징은

 ○ 기존 연 1회 평가에서 학교 다양화ㆍ자율화, 사교육 경감대책 등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2회 상시평가(전체 40개 지표 중 11개) 실시

 ○ 평가지표는 학생과 교원을 주요 평가요소로 하여 대폭 축소ㆍ개편(‘09년 305개 지표 ⇒ ’10년 40개 지표)

 ○ 시ㆍ도의 특색시책에 대한 우수사례 평가 실시로 요약할 수 있다.

□ 교과부는 평가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 30명(6개 소위, 각 5명)으로 “시ㆍ도교육청 평가위원회(위원장 김태완 한국교육개발원장)”를 구성하고,

 ○ 특별시, 광역시 등 시(市)와 도(道)의 교육여건이 크게 다른 점을 고려하여, 시지역과 도지역으로 구분하여 평가하였으며,

 ○ 평가위원회의 평가(1ㆍ2차 상시평가, 우수사례 평가, 정기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여론조사 전문기관) 및 청렴도 평가(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모두 종합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하였다고 밝혔다.

< 평가 결과 >

□ 종합결과에서는 부산교육청과 경북교육청이 시지역과 도지역에서 1위를 차지하였으며,

□ 평가분야별 결과는 다음과 같다.   

□ 평가과제별로는 교육청 전체 평균점수와 표준편차를 활용(Z-score)하여 5단계 상대평가하였으며, 결과(★등급)는 [붙임 2]와 같다.

□ 평가지표별로는 평가 총평, 우수한 점 및 개선할 점 등 교육청별 평가내용을 담은 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보고서를 “시ㆍ도교육청 평가정보알리미(sidoeval.mest.go.kr)”를 통해서 공개한다.

□ 한편, 시ㆍ도 특색에 맞는 정책개발 및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실시한 시책 우수사례 평가에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교과부는 우수사례가 타 교육청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평가결과 활용 및 향후계획 >

□ 교과부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차등지원할 계획이다. 교육청별 지원액은 종합순위 및 분야별 우수교육청에 대한 인센티브가 반영되어 결정되며, 금년 하반기에 지원될 예정이다.

   ※ ’09년에는 교육청별 21억원에서 75억원까지 총 708억원 차등 지원

□ 한편, 교과부는 내년부터 시ㆍ도교육청 평가를 공개 data를 기반으로 교육성과(outcome) 중심의 정량평가로 더욱 개선할 예정이며,

 ○ 평가모형 및 지표 등에 대하여 전문가, 시ㆍ도교육청 및 학교 등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문의> 교육정보기획과장김환식, 사무관 박광원 ☎ 02-2100-6353, 63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