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번「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은 철도라는 녹색교통기술의 발전과 활용을 통해 지역거점을 연결하고, 육성하여 지역발전계획을 실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전략임

  - 이번계획은 특히, 그간 면적과 높낮이로 정의되어온 3차원 국토 공간에 시간개념을 더하여 거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이른바, 4차원적 국토공간 관리개념으로 전환한다는 의지를 담고 있음

◈ KTX 고속철도망이 구축되면, KTX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이를 통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전망임

  - 전국 주요거점을 KTX망을 통해 일상 통근시간대인 최대 1시간 30분대로 연결하여, 전 국토를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하고,

  - 이와 함께, KTX 정차도시 역세권 개발로 수도권 집중을 막고,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에 기여하여 국토경쟁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

   * 1시간 30분대 고속철도 수혜범위 : 인구의 60 → 84%, 국토의 30 → 82%

◈ 또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국가교통체계를 선진국과 같이 도로에서 철도중심으로 확고히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녹색성장 기반이 강화될 전망임

  - 철도와 공항, 항만 등 각 교통수단이 유기적으로 연계됨으로써    철도중심의 교통체계 구축과 함께, 철도이용자의 편의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1일 철도이용객이 ‘07년 31만명에서 ’25년 77만명으로 증가연간 7.5조원의 사회적 편익, 1,164만톤의 CO2 감축효과 예상

□ 앞으로 전 국토에 ‘KTX 90분’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된다.

 ㅇ 전국 주요 거점이 KTX망으로 연결되고, 인천·포항·전주 등 고속철도 비수혜 지역도 KTX를 운행하는 등 전국토를 단일 도시형 경제권으로 통합되게 된다. 아울러 국가교통체계가 철도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된다.

 ㅇ 정부는  지역발전위원회, 국가 경쟁력강화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등 4개 위원회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 보고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을 통해 철도 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면 전환되어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한편, KTX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지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다.

 ㅇ 경부·호남·수도권 고속철도의 적기 완공 및 속도향상, 경춘선·전라선·중앙선 등 건설·운영중인 노선은 일부시설을 개량하여 최대 230km/h까지, 원주～강릉, 원주～신경주 노선 등 계획·설계 중인 노선은 250km/h급으로 고속화하고, 기존선과 연결하여 전국적인 KTX 서비스를 제공하고,
 
 - 거점도시권내 30분대 광역·급행교통망을 구축하여 KTX구축효과를 확대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확대를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추진키로 했다.
 
 ㅇ 이를 현실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고속화를 통한 수요창출, 신공법 개발을 통한 사업비 절감, 민자유치 확대 등을 통해 재정부담의 증가를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철도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연간 4→6조원)하되,

   - 이용률이 낮은 도로사업은 사업중단·규모축소, 공기연장 등 투자효율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교통 SOC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ㅇ 인적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하여, 공장․기업의 입지 선택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주도형 지방투자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 이번에 발표된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추진전략 >

 ㅇ 비전 : KTX망을 통해 국토를 통합·다핵·개방형 구조로 재편

 ㅇ 목표 : 전국 주요거점을 일상 통근시간대인 1시간 30분대(평균 1 시간대)로 연결하여, 하나의 도시권으로 통합

 ㅇ 추진과제

   - 전국 주요거점을 녹색 KTX망으로 연결

   - 거점도시권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 지원

   - 국토 전반을 대외 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

   -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

< 전국 주요거점을 KTX 망으로 연결 >

 ㅇ 기 추진중인 고속철도 확충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

   -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대구～부산(128.6㎞) 구간은 11월 개통하고, 대전·대구 도심구간은 ʹ14년까지 완공할 예정이다.

   - 호남고속철도는 오송～광주 구간을 ʹ14년, 광주～목포 구간을 ʹ17년까지 완공하고, 수도권 노선인 강남 수서～평택 구간은 ʹ1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ㅇ 경춘·전라·중앙·장항·동해·경전선 등 건설·운영 중인 노선은 선로 직선화․신호 등 일부 시설을 개량하여 최대 230km/h까지 고속화하고

   - 기존 경부·호남고속철도와 연계하여, 포항, 마산, 전주, 순천 등의 지역까지 KTX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 특히 ʹ12년부터는 인천공항철도를 이용하여 인천공항까지 KTX를 운행할 계획으로, 이 경우 인천지역(인구 365만명)에도 KTX가 정차하게 되어, 인천지역 주민들도 편리하게 KTX를 이용하게 될 전망이다.

 ㅇ 동서축 원주～강릉 노선, 내륙축 원주~신경주 노선을 250km급으로 고속화하여 건설하고, 춘천～속초 노선과 대전·김천～거제 노선은 민간투자 등과 연계하여 추진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 거점 도시권내 광역·급행 교통망 정비 >

 ㅇ KTX 연결효과의 주변지역 확산을 위해 거점도시권 내 30분대의 광역·급행 교통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ㅇ 공사 중인 도시·광역철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기존 노선은 고속전동차 투입, 급행위주 운영으로 운행시간을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지자체의 주도적 참여로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토록 하고, 중앙정부에서 제도·행정·재정 측면에서 적극 지원하되, KTX서비스 확대 및 사업성확대를 위해 KTX와 노선을 공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여 추진키로 했다.

 ㅇ 간선급행버스 체계를 서울 위주에서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KTX역, 전철역, 터미널 등에 복합환승센터를 본격 개발될 예정이다.

   * 복합환승센터 구상도

ㅇ 또한 KTX역에서 주변도시를 연결하는 철도·리무진 연계서비스도 제공될 예정이다. 통합 탑승권을 발행하여 철도 이용이 더욱 빠르고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 발전 지원 >

 ㅇ KTX가 정차하는 5개 대도시권, 7개 중·소도시권을 지역발전의 중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  경인권은 금융, 국제업무 및 문화콘텐츠 거점지역, 대전권은 기초과학 및 원천기술 중심지, 광주권은 광산업, 디자인문화 중심지, 대구권은 메카트로닉스, 신소재 부품 생산지, 부산·울산권은 항만물류, 조선해양, 관광 중심지로 특성화·발전시킨다.

   - 강원권은 바이오·의료·관광, 제주권은 물산업, 관광·레저 중심지로, KTX가 통과하는 충주, 전주·익산, 광양·여수, 안동, 진주지역은 중·소 거점도시로 육성한다.

 ㅇ KTX 역세권을 지역성장거점으로 집중 개발하고, 도심재생, 노후산단 재정비 등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 금년 10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으로, 기존 용적률·건폐율의 50% 상향 적용, 재정 지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되어 역세권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 국토전반을 대외개방형 공간구조로 전환 >

 ㅇ 공항·물류시설 확충, 항공자유화 확대 등을 통해 인천공항의 허브화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천공항 활성화대책의 일환으로, 인천공항철도를 활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KTX를 통해 인천공항까지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부산항과 광양항은 이단적재 화물열차로 셔틀연결하여 운송시간 및 화물운임 감소로 인한 항만간 연계가 강화되어 경쟁력이 더욱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경부선·경전선에 2단적재 화물열차를 운행하고, KTX 화물전용칸 또는 화물전용 열차 운행, 항만·산업단지·복합화물기지에 인입철도를 지속 확충하여, 산업·물류거점간 철도를 이용한 대량·고속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이다.

   - 2단적재 화물열차는 컨테이너를 2층으로 적재하여, 수송능력 84% 증대, 운임 25% 인하가 가능하여 철도운송이 도로보다 가격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게 되어, 향후 우리나라 물류체계를 녹색물류로 바꿔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철도산업을 고부가가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여 세계시장 적극 진출 >

 ㅇ 첨단 철도차량기술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철도기술을 확보할 계획이다.

   - 430km/h급 차세대 고속열차를 ʹ12년까지 조속 개발하고,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등 다양한 도시교통수단도 개발될 예정이다.

  - 국내제작 차량 및 부품의 인증을 위한 종합시험선로도 구축되어, 우리 기술수준의 신뢰성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철도운영에 민간참여가 확대되고, 역세권 개발, 택배업 등 수익형 부대사업 확대, 매표·안내서비스 자동화 등 수익창출·비용절감적 시스템이 도입된다.

 ㅇ 전국적인 KTX망 구축을 통해 기술력․운영경험을 축적하여 세계적으로 급격 확대되고 있는 해외철도시장 진출도 가시화될 전망이다.

    * 세계 차량시장 : 107조원('03)→197조원('09)→360조원('20)
    * 세계 건설시장 : 브라질 22조원, 미국 65조원, 리비아 5조원, UAE 17조원

   - 우리 기업의 해외 철도시장 진출을 위해 정부에서도 기술지원, 금융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기대효과 >

 ㅇ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경 전 국토가 KTX망으로 연결되어 단일 도시권으로 통합되고, 접근성 개선에 따라 고부가가치형 국토로 재창조될 전망이다.

   - 인적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으로 공장·기업의 입지 선택폭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기능에 의한 기업주도형 지방투자가 확대되어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이 조성되고,

   - 5+2 광역경제권의 특성화·상생 발전에 따른 국가경쟁력 강화로 선진일류국가 도약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그 간의 지역주의로 인한 항만·공항·산업단지 등 권역별 백화점식 SOC 투자소지가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가교통체계가 철도중심 교통·물류체계로 전환되어,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1시간 30분대(2시간대) 고속철도 서비스 수혜범위가 인구의 60 →84(98)%, 국토의 30→82(95)%로 확대되고,
 
   - 1일 철도 이용객이 ʹ07년 31만명에서 ʹ25년 77만명으로 증가될 전망으로,

   - 연간 7.5조원 사회적 편익, 1,164만톤의 CO2 감축으로 녹색교통의 실질적인 구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및 장래 통행시간 분포 변화(열차내 시간 기준)

ㅇ 아울러 전국 KTX망 구축에 따른 접근성 개선으로 연간 91조원의 지역총생산이 추가발생(974→1,065조원)되고, ’20년까지 건설부문 212만명, 운영부문 15.5만명, 차량·부품 부문 2.5만명 등 총 230만개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부는 이와 같은 ｢미래 녹색국토 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 전략 보고회의」 결과를 토대로, 이를 금년말 확정계획인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여 KTX 고속철도망 구축을 본격 추진키로 하였다.

 

별첨 : 미래 녹색국토구현을 위한 KTX 고속철도망 구축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