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성화고 1,264억원, 풀뿌리 기초연구 7,500억원 - 
 
<내년 교육과학기술부 예산안 '10년에 비해 3조3,669억원 늘어나>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 이주호)는 교육과 과학기술의 선진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11년도 정부 예산안을 '10년 45조1,462억원 대비 3조3,669억원이 증액된 48조5,132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전년 대비 7.5%를 증액한 규모로서, 정부 총지출 증가율 5.7%를 2%p 가까이 상회하는 수준이다.

ㅇ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는 “창의ㆍ인성교육의 강화, 親서민 교육복지 확충, 글로벌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투자의 확대, 기초ㆍ원천연구, 우주ㆍ원자력 핵심기술개발, 녹색교육 및 연구 활성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친서민 교육복지 확충을 위해 특성화고 전액장학금,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과 시간강사에 대한 처우개선을 강화>

ㅇ 큰 특징으로는 교육기회의 확대와 격차 해소를 위해 특성화高 학생에 대한 전액장학금 지원에 필요한 국고 지원분 1,264억원(지방비 포함 3,159억원)을 신규 반영하여 특성화고 재학생이 학비 부담없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대학생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 신설(1.9만명), 전문대 우수학생장학금 96억원 신설(1,850명) 및 대학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881억원*을 반영하는 등 교육복지분야를 크게 확충하였다.

     * 시간당 강의료 단가 인상(4.3→5.3천원)과 시간강사 대상 인문사회연구비 증액(173억원)

  <유ㆍ초중등분야 지원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경기 회복과 내국세 증가에 힘입어 '10년보다 3조원 이상 증가>

ㅇ 유ㆍ초중등교육 부문은 '10년 32조5,467억원에서 9.1% 증액된 35조 5,054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내국세의 20.27%를 법정으로 의무 편성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금년보다 3조원 이상 증액된 35조 3,061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러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증가를 반영하여 국고로 일부 지원하던 유ㆍ초중등교육분야 사업은 특이사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였다.

<글로벌 수준의 국내 박사인력 양성을 위한 재정지원사업을 신규로 반영>

 ㅇ 고등교육 부문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10년도 5조,390억원에서 0.2% 증액된 5조5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내 박사생들에게 몰입연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Fellowship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 박사양성사업을 신설(95억원)하고,

 ㅇ 세계수준의 연구중심대학 지원(WCU, 1,240억원), 2단계 연구중심대학 육성(2,370억원), 지방대학경쟁력 기반학충(2,510억원), 광역경제권 인재양성(1,325억원) 등 대학교육역량 강화에 금년보다 1,500억원을 증액한 1조2,197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평생ㆍ직업교육 부문은 '10년도 5,378억원에서 19.8% 증액된 6,44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대학 및 시도의 평생교육활성화(59억원) 지원을 확대하고 직업교육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제 활성화(323억원) 및 전문대학교육역량 강화(2,600억원), 국제교육협력 증진을 위해 693억원을 반영하였다.

<과학기술분야는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성장동력 확충에 지속적인 지원 확대>

 ㅇ 과학기술 부문은 '10년도 3조4,039억원에서 9.2% 증액된 3조7,15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풀뿌리 기초연구(7,500억원) 및 기초연구인프라 확충 등 미래 핵심기초연구(8,888→1조222억원), 한국형 발사체(KSLV-II) 개발, 나로호 3차 발사, 위성개발 등 우주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1,265억원을 반영하였다.

 ㅇ 아울러, 세계적 수준의 핵심 원천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벌프론티어사업(150→500억원), 기초과학연구원 건립과 중이온가속기 설치 등 기초연구 거점을 구축하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100억원을 신규로 지원하고, 국부 창출을 선도하는 녹색기술ㆍ신성장 동력 확충에 8,176억원을 편성하였다.

 ㅇ 또한, 산하 출연기관(직할 11개, 기초기술연구회 등 14개)의 안정적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기관고유 기능 중심의 연구역량 강화를 위해 출연금 지원(1조 3,628→1조 4,584억원)을 확대하는 한편, 과학기술의 저변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한 과학관 육성(906→993억원) 등의 지원도 증액 반영하였다.

□ 2011년도 교과부 예산안은 정기국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자료문의> ☎ 02-2100-6033~5, 교육과학기술부 예산담당관 최병만, 서기관 함진주, 사무관 이상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