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회의 개요

□ 제5차 G20 정상회의가 11.11~12일 이틀간 G20 회원국과 5개 비회원 별도 초청국*, 7개 국제기구**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및 COEX에서 개최

   * 에티오피아, 말라위, 스페인, 싱가폴, 베트남
  ** 국제연합(UN), 금융안정위원회(FSB),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세계무역기구(WTO)

 

□ 정상들은 정상선언문의 본문, 3개 부속서(Annex), 1개 첨부문서(Supporting document)에 합의

 

 ㅇ 본문은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국제금융기구 개혁과 글로벌 금융안전망, 금융규제 개혁, 무역, 개발 및 금융소외계층 포용, 에너지,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반부패, 비즈니스 서밋, 아웃리치 의제에 대한 합의내용으로 구성

 

 ㅇ 3개 부속서는 ｢다함께 성장을 위한 서울 개발 컨센서스｣,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G20 반부패 행동계획｣이며,

 

 ㅇ 첨부문서는 ｢G20 회원국들의 정책공약표｣임

 

 

Ⅱ. 의제별 주요 합의내용

 

1.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 협력체계 (G20 Framework)

◇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G20의 중기정책 공조방향인 “서울액션플랜*”을 마련

 ㅇ “정책공조”, “실천지향”, “목표간 균형”이라는 3대 원칙하에

 ㅇ 통화·환율, 무역․개발, 재정, 금융, 구조개혁  등 5대 분야에 걸쳐 G20의 정책공조사항과 국가별 정책공약사항 제시

 

<1>  (통화·환율) 선진국과 신흥국간의 공동 노력을 강조하는 ‘환율관련 정책공조에 관한 3대 원칙’*(경주 합의사항)을 재확인

 

* ① 경제 펀더멘탈을 잘 반영하도록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전환하고 환율의 유연성을 제고

  ② 경쟁적 평가절하(devaluation)를 자제

  ③ 준비통화(reserve currency) 발행국가를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하기로 약속

 

 ㅇ 신흥국으로의 자본유입 급증으로 인한 자본 변동성 위험을 고려하여 제한된 요건*하에 거시건전성 규제를 인정

     * ①충분한 외환보유고를 가지고 있고, ②변동환율제하에서 환율의 고평가가 심화, ③자본유입 등으로 과도한 정책조정 부담에 직면

 

   - 다만, 이 경우에도 다른 국가로의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주의 깊게 설계(carefully designed)”하도록 함

 

<2>  (무역·개발) 보호주의 배격 및 개도국 성장 저해요인 해소

 

 ㅇ 특히, 신흥국들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무분별하게 도입하는 것을 우려하여 금융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약속

<3>  (재정) 선진국은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이행하되, 동시다발적인 이행 또는 미이행으로 인한 경기 리스크에도 유념함

 

<4>  (금융) 은행 자본규제 등 새로운 국제기준의 완전한 집행과 향후 추가적인 개혁노력 등을 약속

 

<5>  (구조개혁) 수요증대, 일자리 창출, 글로벌 리밸런싱 및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각국별로 특화된 구조개혁 추진

 

 ㅇ 우리나라가 중시해온 녹색성장 분야와 그간 OECD에서 제기해온 세제개혁 및 혁신정책(innovation) 분야 강조

 

<6>  (리밸런싱) 정상차원에서 과도한 불균형의 평가를 위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논의를 진전

 

 ㅇ 정상들이 직접 추진 체계와 일정을 제시

   - 가이드라인의 개발주체 명확화를 위해 이례적으로 정상들이 Framework 워킹그룹에 직접 개발 작업을 지시

 

   - 내년도 상반기 중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이 가이드라인 진행경과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

 

  - 또한, 프랑스가 의장국인 내년 중 동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상호 평가(mutual assessment)를 착수․수행키로 함

   * IMF는 G20 회원국간 상호평가절차(MAP)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외불균형의 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 등 정책들의 일관성에 대해 분석

 

 ㅇ 기본방향으로 3대 원칙을 제시

     ▪ 불균형을 적시에 식별(timely identification)할 수 있는 메카니즘
     ▪ 예방 및 교정 액션(preventive and corrective action)이 수반될 것을 전제
     ▪ 여러 지수들(range of indicators)을 포함한 종합적 지표로 접근

2. 국제금융기구 개혁

 

<1> 경주재무장관회의시 합의한 IMF 쿼타 및 지배구조개혁 방안을 환영하고, IMF에 이행상황을 재무장관회의시마다 보고토록 요청
 
 ① 쿼타개혁

   - 과다에서 과소대표국(6.2%), 역동적 신흥개도국(6.0%)으로 6% 이상 쿼타 이전 (피츠버그 합의사항인 5% 초과달성)

     * 한국의 쿼타순위는 현행 18위에서 16위로 상승 (1.41% → 1.80%)

 

   -IMF 설립이후 최대 규모인 100% 쿼타 증액

 

   -쿼타 공식을 ‘13년 1월까지 개선키로 하고, 차기(제15차) 쿼타 검토를 ’14년 1월까지 실시키로 합의

 

 ② 지배구조 개혁

 

   -現이사수(24석)를 유지하되,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을 축소하여 신흥개도국으로 이전

 

   - 지명이사제*를 폐지하여 모든 이사들을 반드시 투표를 통해 선출토록 합의

     * 현재 5개국(미,일,독,영,프) 이사는 투표없이 지명절차를 통해 임명

 

   - 모든 多국가 이사실에 2번째 대리이사 도입 검토

 

<2> 감시활동 강화 관련, 최근 IMF의 개선노력*을 환영하고,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부문이 있는 국가에 대한 금융분야 평가 프로그램(FSAP)의 의무화․정례화

 

 ㅇIMF가 감시활동의 임무와 방식 개선을 위해 추가적으로 노력하기를 촉구

3. 글로벌 금융안전망

 

<1>  IMF의 선제적 신용라인 개설제도 강화* 등 그간 성과를 환영

  * ①우량 국가에게 조건없이 자금을 지원하는 탄력대출제도(FCL)의 활용도를 제고
    ②FCL 대상에는 못미치나 건전한 국가를 위해 약간의 조건만 달아 자금을 지원하는 예방대출제도(PCL) 신설

 

<2> 이번회의에서 추가로 3가지 대안에 합의

 ① IMF가 동일한 충격에 노출된 다수국가에 FCL을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multi-country FCL’) 도입을 환영

 ② 시스템 충격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structured approach)를 모색해 나가기로 합의

 ③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과 같은 지역안전망과 IMF의 협력을 확대하고, 지역안전망의 위기예방 역량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

 

<3> 내년에 국제통화체제(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개선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고 IMF에게 심층연구 요청  

 

4. 금융규제 개혁

 

<1>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BaselⅢ) 및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 규제를 채택하고, 기 합의 사항의 완전한 이행에 합의

 

 ㅇ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의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방안*을 채택하고, 각국이 차질없이 이행하기로 합의**

     * 보통주 자본비율을 대폭 증대(2%→7%)하고, 완충자본․유동성기준․레버리지 비율을 도입

    ** 13.1.1부터 이행을 시작하여 19.1.1까지 단계적으로 이행

 ㅇ 대마불사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FSB가 제안한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SIFI)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체계*를 채택

     * ①손실흡수능력 향상, ②정리체계 마련, ③감독강화, ④핵심 인프라 구축

 

<2> 거시건전성,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등 새로운 이슈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범위를 설정하고, 국제기구에 임무를 부여

 

 ㅇ 거시건전성 : 과도한 자본 유출입에 따른 영향 완화수단 등 거시건전성 체계를 FSB, IMF, 국제결제은행(BIS)이 공동으로 마련

     * 다음 재무장관회의시 추진현황을 보고

 

 ㅇ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 외환 리스크 관리, 외은지점에 대한 규제·감독 역량 강화, 본국·진출국간 정보공유 확대, 무역금융 등 신흥국 관심이슈를 FSB, IMF, 세계은행(World Bank)이 공동으로 추진

      * 2011년 프랑스 정상회의에 앞서 추진현황을 G20에 보고

 

 ㅇ유사은행(shadow banking) 규제 : 은행규제 강화에 따른 규제차익 행위 방지를 위해 FSB에 유사은행 규제방안 마련을 지시

      * 2011년 중반까지 정책권고 마련 보고

 

 ㅇ금융소비자 보호 : FSB, OECD에 다음 정상회의까지 금융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토록 지시

 

5. 무역

 

<1> 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모든 분야(across- the-board)에 걸친 협상을 가속화도록 협상자들에게 지시하고, 막바지 협상(end game)의 종결 필요성 공감

 

<2> ’13년까지 새로운 무역․투자 장벽 설치 또는 수출제한 조치를 동결(standstill)하기로 한 약속을 재확인하고 보호주의 조치 원상회복 등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합의

 

 ㅇ무역자유화가 성장 및 고용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 강조

<3> 최빈개도국에 대한 무관세무쿼터 대우, 무역을 위한 원조, 무역금융 등 저소득국 무역 역량 제고 노력 합의

 

6. 개발

 

<1>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개발의제 추진 필요성을 인식하고 "서울 개발 컨센서스”에 합의

 

 ㅇ 개도국의 역량 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복원력 있는 성장 달성을 지원

 

<2> 성장과 직접 연계된 핵심 분야별로 구체적이며 실질적인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 채택
     ▪ 인프라 재원 확충을 위한 고위급 패널(HLP) 설치
     ▪ 직업기술 개발을 위한 국가전략 개선
     ▪ 개도국의 사회보호 프로그램 강화
     ▪ 식량가격 변동성 문제 대응
     ▪ 개도국의 조세행정체계 및 정책 개선
     ▪ 개발지식 공유 활성화 노력 결집 등
     

<3>  개발 실무그룹을 통한 공약 이행 모니터링 및 “서울 컨센서스”의 지속성 강조

 

7. 금융소외계층 포용

 

<1> 금융소외계층 포용관련 유기적 네트워크인 글로벌 파트너십을 신설하고,

 ㅇ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의 수상사례 등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 마련

      * 우리나라, 미국, 캐나다, 미주개발은행이 총 5억 2,800만불 지원

  ※ 정상회의 직후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 시상식 실시(이명박 대통령, 미국 오바마 대통령, 캐나다 하퍼 총리 참석) → 별도 보도자료 기 배포

8. 에너지, 기후변화, 반부패

 

<1> (에너지) 화석연료 보조금, 에너지 가격 변동성, 해양환경보호 3개 에너지 분야 향후 추진과제에 합의

 

 ㅇ 특히, 우리 관심 분야인 유가변동성 대응을 위한 G20간 구체적인 공조방안 마련을 위한 토대 구축

 

<2> (기후변화 및 녹색성장) 기후변화협상에 대한 G20의 적극적 참여의지를 재확인

 

 ㅇ 또한, 회원국의 적극적 지지로 우리가 제안한 녹색성장을 위한 G20의 정책 공조 방안에 합의

 

<3> (반부패) 반부패 국제공조를 위한 행동계획*에 합의

    * UN반부패협약(UNCAC)의 가능한 조속한 비준 및 완전한 이행, OECD 뇌물방지협약 관련 논의 개시, 민간의 반부패 노력 참여 등

 

9. 비즈니스 서밋 (Business Summit)

 

<1> 비즈니스 서밋* 개최를 환영하고, 향후 정상회의에서 지속 개최되기를 기대

   * 34개국 120여명의 최고경영자와 12명의 G20 정상들이 참석

 

 ㅇ 참석 기업인들은 그간 작업 결과를 토대로 무역투자, 금융, 녹색성장, 및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권고사항이 포함된 공동선언문(Joint Statement)을 발표

 

Ⅲ. 서울 정상회의의 의의 및 성과

 

1. 서울정상회의 의의

◇ 서울정상회의는 ①긴급한 위기상황에서 위기 이후의 시대(beyond crisis era)로 나아가는 과도기에 개최되었고,②非G7, 아시아 국가 중 최초로 개최

<1> (시기적 특징) 위기의 한복판에서 벗어나 위기 이후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에 개최

 ㅇ 세계경제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고실업, 금융시장 불안, 자본이동의 과도한 변동성 등 취약요인 상존

  ⇒ 경기회복세를 다지고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

 

 ㅇ 위기감 약화로 G20 국제공조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회의론 대두

  ⇒ G20의 정책공조를 재확인하였으며 세계경제 현안에 대한 G20의 문제해결 능력을 보여줌

 

 ㅇ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현안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한 건설적 제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 기여

     * 예) 환율 정책과 글로벌 불균형 관련 논의에 새로운 모멘텀 제공 등

 

<2> (논의의제 측면) 非 G7국가에서, 그리고 새로운 경제중심 축의 하나로 떠오른 아시아에서 최초로 개최

 

 ㅇ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과 위기극복 경험을 토대로 선진국과 신흥국 그룹간의 가교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ㅇ 그간의 선진국 중심 논의에서 나아가 신흥국 관심이슈를 G20 중점 의제로 추진*

     * 개발, 글로벌 금융안전망, 신흥국 관점의 금융규제 개혁 등

 

  ◈ 서울정상회의의 이러한 의의는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Shared Growth Beyond Crisis)"라는 슬로건에 집약적으로 반영

 

 

2. 서울정상회의 주요 성과

 ◇ 서울정상회의시 논의키로 한 모든 의제에 걸쳐 의미있는 합의를 도출

  ㅇ 기존의제 : 기존 정상회의 합의사항을 성공적으로 이행

  ㅇ 신규의제 : 실질적 성과를 도출하고 향후 논의기반 마련

   ⇒ G20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명실상부한 세계경제협력을 위한 Premier Forum으로 정착되는 기반 마련

 

(1) 기존 정상회의 의제

 

<1>  (Framework) 피츠버그 정상회의(09.9월)에서 출범한 Framework의 첫번째 성과물 도출

 

 ① G20의 정책공조 방안과 개별국가별(country-level) 정책약속들을 종합한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이를 ‘Seoul Action Plan’으로 명명

 

 ② 세계경제의 최대현안으로 부각된 환율정책에 대한 공조방향에 합의하고, 글로벌 불균형 완화를 위한 새로운 모멘텀을 제공

 

   - 특히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향후 논의 진전을 위해 정상들은 명확한 지침을 제시

 

<2> (금융규제 개혁) 위기 재발방지를 위한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New Financial Regulatory Framework)’의 핵심(core elements)을 마무리

 

 ㅇ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과 긴급한 과제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되어감에 따라 새로운 이슈*로도 논의를 확대

    * 금융시스템 차원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규제, 향후 비중이 증대될 신흥국 관점의 규제개혁 과제 등

<3> (국제금융기구 개혁) 변화된 국제경제환경을 반영하여 IMF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을 달성

 

 ㅇ IMF의 정당성, 신뢰성, 효과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고,

 

 ㅇ 향후 위기예방 감시활동, 글로벌 금융안전망 등 미래지향적 기능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4> (무역) DDA 협상의 조속한 종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 표명

 

 ㅇ 2011년이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 막바지 협상 필요성을 적극 강조

 

(2) 우리나라 주도의 신규의제 

 

<1> (글로벌 금융안전망) 외부충격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한 실용적인 제도를 마련

 

 ㅇ 개방경제 모델을 통한 성장을 추구하는 신흥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추진

   
   - 특히, multicountry-FCL 도입으로 낙인효과(stigma)를 우려해 IMF 자금지원 요청을 망설이다 위기대응에 실기하는 문제(first mover problem)를 대폭 완화

 

 ㅇ 새로운 과제를 제시하여 G20 차원의 주요의제로 계속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2> (개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G20의 주요 아젠다로 논의

 

 ① 개도국의 빈곤해소와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새로운 추진방향과 원칙을 제시
  
   - 단순 재정원조를 넘어 개도국 능력배양(capacity building)을 통한 자생력 확충

 

 ② 다년간 행동계획(Multi-Year Action Plan)을 채택함으로서 개발문제가 지속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기반 마련

 

<3> (비즈니스 서밋) G20 정상회의 프로세스에 민간부문의 목소리를 채널을 구축

 

  ㅇ 한국의 이니셔티브가 향후 G20 정상회의에서도 지속되는 계기를 마련

 

<4> (아웃리치) G20의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신뢰성과 대표성을 제고

 

 ① 국제기구 등과의 협의 절차를 체계화하여, 건설적 파트너십을 구축

 

 ② 비회원국 초청원칙의 투명성을 강화하여* G20 제도화 진전에 기여

    * 아프리카 2개국 이상을 포함 5개국 이하의 비회원국을 초청

 

3. 향후 계획

 

<1> 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과가 국격 제고와 우리나라 대외이미지 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내외 홍보 노력 강화

 

<2> 이번 회의에서 추진키로 합의한 주요 의제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독려

 

 ㅇ 이를 위해 내년 우리나라의 G20 트로이카 지위를 적극 활용하고 차기 G20 의장국인 프랑스와 긴밀히 협력

 

 ㅇ 특히 우리나라가 중점 추진한 개발 및 금융안전망 의제가 G20의 주요 의제로 계속 관리되도록 선도 역할 지속

   * 프랑스는 내년 2월 중순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개최 예정 

 

<3>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을 맡으면서 인적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국제논의 주도 경험을 쌓는 소중한 무형의 자산을 축적

 

 ㅇ 이를 기반으로 향후 국제무대의 ‘rule setter’의 일원으로 격상된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임

 

서울정상회의 선언문 바로보기

   
 * 출처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대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