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성과가 부진한 지역산업은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29일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지역 산업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추진해온 지역산업 육성정책의 틀을 마구잡이 퍼주기식에서 선택과 집중 방식으로 확 바꾼다.

이와 관련해 현재 호남권 태양광, 하이브리드카 사업 등 406개 선도(광역경제권)산업, 대구 메카트로닉스, 전자정보기기 등 1000여 개의 지역전략(시ㆍ도)산업, 200여 개의 특화(시ㆍ군ㆍ구)산업 등 총 2000여 개 사업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매년 사업추진성과를 측정한다.

성과 평가 후 실적이 저조한 하위 10%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지원 과제에서 탈락시켜 정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일단 선도ㆍ전략ㆍ특화산업으로 지정되기만 하면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왔던 시스템에서 성적표에 따라 더 많은 보조금을 받거나 반대로 성적이 나쁘면 정부 지원 대상에서 탈락시키는 성과주의로 완전히 탈바꿈시키는 셈이다.

지자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경부는 일단 선도산업 과제를 대상으로 내년 상반기 중 성과를 평가해 하위 10% 과제에 대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계획이다. 2012년부터는 특화산업 과제까지 이 같은 성과 평가제를 확대 적용해 역시 성과 부족 과제는 정부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현행 지원산업 카테고리도 신성장동력에 해당하는 선도전략산업과 지역 고유 특화전략산업으로 단순 재편한다.

또 그동안 중앙정부가 주도해온 지역산업 육성발전의 책임을 지자체가 떠맡고 중앙정부는 보조적인 역할만 하는 방식으로 지역산업정책의 변화를 유도한다. 지자체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이들 2000여개 과제에 지원했던 총 1조4938억원의 보조금 규모를 앞으로 단계적으로 줄여 나간다.

[출처: 매일경제 박봉권 기자 201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