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8(수) 국회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하 LH법) 개정안(장광근 의원안, ’09.12.15 발의)이 통과되었다.

 ㅇ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LH에 결산손실이 발생할 경우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정부가 보전한다는 것이다.

    * 보금자리주택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 이번 법 개정의 취지는 LH가 정부로부터 직접 재정지원을 받는다기 보다는, 손실보전 조항을 도입하여 LH 신용을 보강함으로써 채권발행 등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 LH는 지속적으로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여 손실발생 가능성은 별로 없음

 ㅇ 그동안 국회에서도 법안 심의과정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이러한 법 개정의 취지에 대해 상당부분 공감대를 이룬 바 있다.

□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시행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여 개정된 LH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며,

    * 손실보전 대상 공익사업의 범위 규정, 구분회계 도입 등

 ㅇ 채권발행 확대 등 LH의 단기유동성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