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공동체 사업 등 일자리 5만개 창출

내년 9월까지 기술자, 여성 등으로 구성된 3만명 규모의 ‘자원 민방위 연합대’가 창설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위기를 겪지 않도록 재무 상태에 따라 위험도를 알 수 있는 ‘사전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일자리 5만 개를 창출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1년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남석 행안부 제1차관, 이 대통령, 정희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사진=연합뉴스)

국가비상시 대비태세 강화=행안부는 우선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가 비상대비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방위 조직을 확충하고자 민방위 대원으로 편성되지 않는 40대 이상 남성과 기술자, 여성 등의 자원을 받아 내년 9월까지 3만명 규모의 ‘자원 민방위 연합대’를 창설할 계획이다.

연평도 피해복구 지원 및 주민생활 안정지원 391억 원, 서해5도 주민안전을 위한 대피시설 35곳으로 확충하고, 530억 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대테러 현장 점검팀’을 신설해 테러 우려자에 대한 관찰을 강화하는 한편, 사이버공격 대응에 따른 정보보호 전담인력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선제적 재난관리, 범죄·사고 예방=IT 기반 ‘재난전조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민·관 협력 조기경보체계를 강화하고, 재난위기 통합상황관리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범죄·사고 예방 등 국민생활안전 확보=어린이·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한편(9,892개소 → 15,002곳), 어린이 보행안전지도도 강화된다.

지방행정체제 개편/지방재정 건전성 제고=개편 추진위를 내년 1월 중으로 구성하고, 도(道)의 지위·기능 재정립방안을 2013년 6월까지 마련해 2014년 지방선거 이전에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테마별(지역개발, 관광 등) 국가사무 일괄 이양하고, 지방인사위 외부위원 확대(1/2 → 2/3) 또는 풀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지방 세수를 확충하고자 레저 및 주유시설, 공장 등 부동산에 비해 지방세 과표가 낮은 재산의 평균 시가표준액을 시가의 26%에서 부동산 수준인 70%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25%인 지방세 감면율을 2015년까지 17.3%까지 점차 줄이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노인·장애인 복지, 정신요양시설 사업 등을 국가 보조금 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지자체의 재정 안정화와 관련, 행안부는 재정 여건이 좋지 않은 자치단체는 지방채 발행을 제한하고 지자체가 재정상 어려움이 발생하기 전 미리 경고하는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사회적 취약계층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총 2,48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청년전문가 취업 지원(7,000개) 청년CEO 육성(3,200개)을 통해 청년 희망일자리 1만개도 창출한다.

영세 소기업에는 자금 지원을 위한 ‘희망드림론’을 추진해 온라인 쇼핑몰 운영 지원 및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고, 서민 생계형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녹색성장 활성화=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도심 생활형 국가 자전거 도로망(225㎞)이 구축되고 10대 자전거 거점도시가 육성된다.

4대강 인접지역에는 ‘국민참여형 녹색 숲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남양주∼양평(27㎞), 충주∼상주(100㎞) 구간에는 폐철도 등을 활용한 자전거 길도 만들어진다.

공직사회의 개방과 경쟁 확대=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의 공정 절차를 마련하고, 개방형직위를 과장급까지 확대한다.

스마트 행정기반 강화=‘모바일 전자정부 포털’을 통한 전부처 서비스 통합 제공 및 현장 중심 스마트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스마트워크센터도 2015년까지 500개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번 주소를 도로명주소(도로명+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는 절차를 마친 뒤 2012년 1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