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농식품 수출 76억불 달성 목표로 총력 대응
10만 정예인력 양성, 농어촌 활력창출을 위한 범국민운동 전개
농림수산식품부 12. 27(월) 16:00부터 농림수산식품부 대회의실에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하였음
이번 업무보고에서 농림수산식품부는 ‘잘사는 농어촌, 행복한 국민’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ⅰ) 농림수산식품분야 위험관리 강화, ⅱ) 성장동력 확충, ⅲ) 농어촌 지역 활성화 등을 핵심과제로 보고하였음
❍ 이와 함께 ‘농수산물 가격불안 해소’를 주제로 민·관합동 심층토론을 실시하였음
농림수산식품부의 2011년도 업무보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구제역, 농수산물 가격불안 등 위험관리 대폭 강화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 가축질병 대응 강화)
❍ 축산농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축산업 허가제 도입, 질병 발생농장의 보상금 삭감, 축사 출입 차량과 인력에 대한 소독 및 기록관리 의무화,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교육·소독 의무화를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축산농가의 해외여행후 입국신고 및 소독을 의무화하는 한편,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 발생원인 제공시에는 농장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지자체의 예찰·검사 및 초기 진단능력 제고를 위해 지방 거점지역에 정밀검사기능을 갖춘 진단 실험실 설치를 추진하고, 시·도 가축위생시험소에 항원 진단 킷트를 공급하기로 하였음
(농수산물 가격 불안 해소)
❍ 농업관측을 재배면적·작황중심에서 시세예측 중심으로 정밀화하고, 기상 이변시 월 1회 실시하던 관측을 3회로 늘려 실시하기로 하였음
❍ 주요 수급불안 품목의 농협 계약재배 물량을 현재 생산량의 10% 수준에서 ‘15년까지 50%로 대폭 확대하고, 저장성 있는 양념류·수산물의 비축물량도 확대해 나갈 계획임
❍ 도매시장 가격 급등락을 완화(가격조정제 도입 등)하기 위한 농안법 개정을 추진하고, 거래방식도 농가의 선택에 따라 경매 외에 정가·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나가기로 하였음
❍ 사이버 거래소를 활성화하고 바로마켓과 같은 소비지 인근 대형 직거래 장터를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한편, 소비자단체 및 생활협동조합 등과의 직거래를 확대해 나갈 계획임
(쌀 수급안정)
❍ 쌀의 수급안정을 위해 논 4만ha에 타작목 재배를 추진하고, 정부쌀 할인공급과 가공용 쌀 재배단지 조성, 핵심가공기술 개발을 통해 쌀 가공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RPC의 통합·규모화와 쌀 자조금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 또한 관세화 논의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2년 관세화 전환을 추진하기로 하였음
2. 농식품 수출 확대, '11년 76억불 달성 추진 ('12년 100억불)
❍ ‘11년 중국 청도에 물류 서비스 및 시장분석 등을 담당하는 수출전진기지를 건설하고, 공세적 마케팅을 전개하는 등 수출목표 76억불 달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음
※ 농식품 수출 : ('07) 37.5억불 → ('09) 48.1 → ('10) 60 내외
❍ 또한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전통·발효식품산업, 기능성 식품과 식품소재·기자재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국가식품 클러스터는 ‘14년 완공을 위해 ’11년부터 조성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망을 확충하기 위한 시범사업(5개소)을 추진할 계획임
❍ 아울러 민·관 협력 방식으로 플래그쉽 한식당 개설, 외식업체의 해외진출 촉진 등 한식세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하였음
3. 정예인력 10만명 육성으로 농어촌의 새로운 활력화 추진
❍ 농어촌의 활력화를 위해 농어촌사회를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정예인력 10만명을 육성하고, 정예인력 주도하에 의식개혁, 경영혁신, 특성화 마을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하여 농어촌의 획기적 변화를 도모하는 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임
- 이를 위해 중앙과 지자체에 민간 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추진기구(범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하고 마을단위에도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계획임
- 아울러 농어촌 활력화를 위한 국민운동의 분위기 확산을 위해 1사1촌 운동 등과 연계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마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우수마을을 중심으로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가장 활력있는 마을을 선정하여 ‘(가칭) 대한민국 농어촌마을 대상’을 시상할 계획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