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정상화 방안 확정…주택기금 융자 30조 후순위채 전환

세종시·혁신도시도 손실보존 대상에 포함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후순위채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LH 채권을 인수하기로 했다.

또 세종시와 혁신도시 사업을 LH 손실보전 대상에 포함시키고, 보금자리주택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공공-민간 합동법인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16일 오전 당정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원방안은 LH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자금지원은 최소화하고, LH공사의 자체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정부는 LH의 올해 사업비를 예년(43조원)보다 낮은 30조원으로 축소해도 경기 회복 지연, 채권발행 부진 등으로 6조원 규모의 자금조달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이 경우 사업의 장기 보류와 주요 국책사업의 착공 보류 등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부족한 자금을 채우기 위해 유동성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LH공사가 원활한 채권발행을 통해 단기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에 손실보존 대상사업을 보금자리주택 사업단지, 임대주택 운영, 뿐만 아니라 세종시와 혁신도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또 LH공사의 채무불이행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기금에 융자금 30조원을 후순위 채권으로 전환하고, 기금의 여유자금으로 LH채권 일부를 인수키로 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을 활용해 1조원 규모의 ABS 발행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자산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판매특수법인이나 자산관리공사에 재고자산 일부를 매각하는 방안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기금 융자금 거치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에 분양대금 조기 납부도 추진한다.

LH공사의 정부지분에 대한 2012년 정부배당금 면제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 사업구조개선을 위한 정부지원

LH공사의 재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선(先)투자-후(後)회수’의 사업구조를 개선해 선투자 규모를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민간참여를 추진하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 건설 시 공공-민간 공동법인의 택지개발을 허용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사업장에 매입 등을 활용한 다양한 민간참여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설 임대에 비해서 저렴한 신축 다가구 매입 임대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에 재정지원 기준단가와 재정지원 분담율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택지개발 사업시 LH공사가 민간사업자와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앞으로 새롭게 추진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이나 일반산업단지 개발사업의 경우는 가급적 지자체 주도로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구조개선과 함께 LH공사의 모든 자산에 대한 정밀실사를 통해 시장상황에 따른 시나리오별 자금조달 방안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정창수 제1차관은 “이 같은 방안들이 차질 없이 시행된다면 LH공사는 연간 6조원 규모의 유동성을 확보해 자금조달 차질을 해소할 수 있게 하고, 선투자-후해소 사업구조 개선을 통해 사업수행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아울러 “LH공사의 사업조정을 비롯한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추진하면서 이번에 마련된 정부지원방안을 통해 LH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조기에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