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정부 차원의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안)」 마련  -   농업용수 확보(중·상류), 친수활동(하류) 등 토지이용계획을 고려한 공간별 목표수질 설정   - 목표수질 달성·유지를 위해 45개 과제에 총 2조 8,905억원 투자

□ 환경부는 새만금 지역의 하천, 호소 및 해양의 깨끗한 수질 확보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전라북도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안)」을 마련하고 3.16일 제6차 새만금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하였다.

    * 새만금위원회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09.1월 발족, 정부 관계자(국무총리, 농식품부·국토부·환경부장관, 전라북도지사 등) 및 민간위원 등 총 25명으로 구성

    * 1단계('01∼'10) 새만금호 수질보전대책 : 「새만금 간척사업 정부조치계획('01.5, 총리실)」의 후속조치로 환경부에서 수립·추진. 농업용수로 적합한 연평균 Ⅳ등급의 수질 확보가 가능하도록 지난 10년간 환경기초시설 확충 등에 약 1.4조원 투자

□ ‘제2단계 수질개선 종합대책’은 ’새만금 내부개발 기본구상 및 종합실천계획(‘10.1)‘이 농지를 축소(72%→30%)하고 산업·도시·관광·환경 등 다목적 복합용도를 확대(28%→70%)하면서 적극적 친수 활동이 가능한 수질을 확보해 물과 자연이 어우러진 세계적 명소로서의 명품도시 새만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에 따라 수질 관리 목표를 기존의 농업용수 확보에서 '적극적 친수활동이 가능한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관련 대책을 수립하였다.

    * 새만금 상류 및 호내 수질 관리주체를 환경부로 일원화(당초: 상류-환경부, 새만금호-농식품부)하기 위한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국회 제출('10.11)

□ 본 대책에 의한 새만금호의 2020년 목표 수질은 새만금 개발 계획, 용수 활용 및 합리적 수준의 새만금 유역 투자·규제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공간별(중·상류, 하류)로 차등 설정하고 심미적 기준을 추가하였다.

  ○ 새만금호 중·상류지역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하여 목표수질을 Ⅳ등급으로, 하류지역은 관광·레저 등 적극적 친수활동 보장 및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을 위하여 Ⅲ등급으로 설정

  ○ 심미적 기준으로 물놀이, 산책 등 적극적인 친수활동과 쾌적한 수변공간 확보에 필요한 조건들을 반영(아래 표 참조)

《심미적 기준》 □ 물놀이·산책 등 적극적인 친수활동과 쾌적한 수변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수 있을 것   쓰레기·기름성분·하수찌꺼기·배설물 등 친수활동에 제약을 주는 이물질이 없을 것   불쾌한 냄새·색깔·거품 등이 없을 것   친수활동에 제한을 주는 어패류의 집단폐사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 정부는 새만금호 목표 수질의 달성·유지를 위해 향후 10년간 상류, 새만금호 및 새만금 외해에 대하여 총 45개 과제(사업비 2조 8,905억원)를 추진할 계획으로 세부 과제는 다음과 같다. 
    * 2단계 수질개선사업비(약 2.89조원)는 새만금 개발 총사업비(약 22조원)의 13.2% 차지 
  ○ (상류 지역) 점오염원 저감(5), 비점오염원 저감(7), 축산분뇨(6), 하천유지용수 확보(5) 등 24개 과제에 2조 6,870억원 투자 
     - 점오염원 대책 : 하·폐수 처리시설, 마을하수도 등 환경기초시설 확충 
     - 비점오염원 대책 : CSOs, 생태하천, 강변저류지 설치 등 
      * CSOs : Combined Sewer Overflows(합류식 하수도 초기 빗물 처리시설) 
     - 축산분뇨 대책 : 왕궁대책, 공공처리장 증설, 축사시설 현대화 등 
     - 유지용수 확보 대책 : 어우보 운영개선, 저수지 증고 등

  ○ (새만금호) 상류 오염원 저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유입수 처리(4), 호내 처리(3), 내부 개발에 따른 대책(11) 등 19개 과제에 2,033억원 투자

     - 유입수 처리 : 침전지 시설(만경·동진강 유입부), 유입수 인처리시설 설치 등

     - 호내 처리 :  쓰레기 수거 및 처리대책, 적조·녹조대책 등

     - 내부 개발에 따른 대책 : 용지별 개발계획 수립 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통해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등의 이행조건을 반영

    * LID(Low Impact Development) :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강우유출수 관리방법으로 생태저류지, 빗물정원, 생태지붕, 투수성 포장 등의 방법이 있음

  ○ (해양) 새만금 외해의 수질변화 모니터링 등 2개 과제에 2억원 투자

□ 새만금호의 담수화는 2020년을 목표로 추진하되, 2015년 상반기까지 오염원 변화 및 수질상황 등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향후 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수질예측 모델링 결과, 2단계 대책의 정상 추진과 담수화 조건에서 2020년 중·상류 구간(농업용지)은 목표수질(Ⅳ등급)이 달성되나, 하류 구간(도시용지)은 목표수질(Ⅲ등급) 달성이 어려워 ‘15년까지 2단계 대책 추진성과를 중간평가하기로 결정(필요시 추가대책 발굴·추진)

    * 사업비(약 2.89조원)의 약 80%를 오염부하가 큰 만경 수계에 조기('11∼'15) 집중 투자

□ 환경부, 농식품부, 전북도 등 관계기관은 2단계 대책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기관별 세부추진계획을 금년 상반기까지 수립하고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는 등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또한, 관계기관간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를 위한 '새만금 수질보전 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정부 합동의 수질대책 추진사항정기 점검 및 사후 대처 등 대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붙임 : 1. 새만금 유역 2단계(‘11~‘20) 수질개선 종합대책(안) 요약 1부.

          2. 새만금 개발사업 추진경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