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0년 한 해 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계약심사를 통해 총 1조 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지자체 중 실적을 제출한 147개 지자체(16개 광역시‧도 포함, 244개 중 60%)에서 총 16조 8,236억원의 사업을 심사하여 1조 1,616억원의 예산을 절감(절감률 6.90%)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 계약심사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사업에 대해 사전에 예산낭비 요소를 제거하고 시공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원가산정,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2008년도에 16개 시‧도에 우선적으로 적용했으며, 지난해 5월에 시‧군‧구까지 확대해 시행하고 있다.

 □ 「2010년 지방자치단체 계약심사 실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자치단체별로 시‧도의 경우 1조 656억원(전체 절감액의 92%), 시‧군‧구의 경우 960억원(8%) 정도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내용면에서는 원가심사로 1조 1,383억원, 설계변경심사로 233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0년도 계약심사 실적 >
                                                              ( 단위 : 백만원, % )

 □ 자치단체의 계약심사 우수사례로서,

  ○ 서울시에서는 당초 설계시 적용된 공법을 변경하여 불필요한 흙막이가시설을 제외하여 6개월의 공기단축과 28억원 상당의 예산을 절감했다.

  ○ 경기도에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 별도의 단가기준이 없어 관련업계에서 제안하는 단가를 적용하였던 것을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자체적으로 ｢경기도 건설폐기물 처리단가기준｣을 마련하여 평균 30%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

  ○ 평택시에서는 공사발주를 하면서 자재의 수급여건을 고려하여 고가의 친환경합성목재 대신 강도, 내구성 등이 우수한 천연목재로 변경하여 3천여만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계약심사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국비 보조사업의 경우 해당 중앙부처에 반납했고, 지방비의 경우 일자리사업 등 투자사업에 활용했다”며, “앞으로도 자치단체의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심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행안부는 이번 실적분석을 토대로 자치단체 간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자치단체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민간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도 계약심사를 적용하는 등 계약심사를 보다 활성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