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4.20일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목포 세계화인재양성특구', '충북 태양광산업특구', '인제 산나물특구', '가평 잣산업특구' 등 5개 특구에 대한 신규지정과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에 대한 계획변경을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지정되는 지역특구는 각 근거법률에 의거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되는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해제 또는 완화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이번에 5개가 신규로 지정됨에 따라 지역특구수는 기존 143개에서 148개로 증가하게 되었음.

- 신규로 지정된 5개 지역특구에 대해 공유재산 대부 또는 매각시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관한 특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단지내 기업들을 위해 대기환경기술인 또는 수질환경기술인을 공동 임명하는 것을 가능토록 하는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관한 특례 등 14개 법령, 25개의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게 됨.

- 계획이 변경되는 산청 한방약초산업특구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상의 산지전용 허가가 특구계획 변경 승인으로 의제처리됨.

- 이번 신규지정 및 계획변경 특구에는 총 6,546억원(국비, 지방비 및 민자 포함)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이며 특화사업으로 인해 2만2,602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