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식경제부는 신규 규제완화 특례를 확대하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안이 공포되어 8.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음

 ㅇ 이번 개정안은 지식경제부가 작년 연말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제출한 것으로 경제단체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기한 규제특례 수요를 반영하는 내용임

   *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지역특성화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04.9월 제정

⃞ 지역특구제도는 전국적으로는 철폐하기 어려운 규제를 특구지역에 한해 완화해 주는 것으로서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 탄력적인 운영을 통해 편의성･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임

 ㅇ 이러한 지역특구는 전국에 148개가 있으며, 대부분 각 지역의 전통적인 향토산업(순창 장류산업, 성주 참외산업)이나, 신흥 특화산업(원주 의료기기산업, 고성 조선산업)과 연계되어 해당산업의 효과적인 발전을 촉진함

   * 129개 규제특례(59개 법률, 금번 5개 신규 특례 포함)는 일반적인 규제특례 61개,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53개, 권한이양에 관한 특례 15개로 구성
□ 금번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주요 개정내용은 5개의 신규 규제특례와 2개의 특례 확대로써 다음과 같음

<신규 규제특례>

① 특구지정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요건 완화(안 제32조)

 ㅇ 특구로 지정할 면적 중 토지이용계획이 수립된 면적이 일정면적(1㎢) 미만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생략(원활한 사업추진 기대)

② 산업단지내 산업용지 분할 최소면적 완화(안 제36조의7)

 ㅇ 특화사업을 위해 산업용지를 분할하려는 경우에는 900제곱미터 이상으로 분할할 수 있도록 분할 최소면적을 완화(향토자원업체 등 소규모 업체들의 산업단지 입주가 원활해 질 것으로 기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는 산업용지 최소분할 면적을 1,650제곱미터로 규정

③ 수산품에 대한 지리적표시 등록 신청시 우선 심사 특례(안 제36조의14)

 ㅇ 특화사업과 관련된 수산물 및 그 가공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다른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지리적표시 등록신청기간을 단축할 것으로 기대)

④ 공동집배송센터 지정요건 완화(안 제36조의15)

 ㅇ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요건에 필요한 부지면적을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초기투자비용 경감 등으로 원활한 공동집배송센터 조성)

   * ｢유통산업법｣에서는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부지면적을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규정

⑤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 승인 의제 신설(안 제40조)

 ㅇ 공유수면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인･허가 의제에 추가(특구지정시 매립목적 변경승인도 일괄 처리가 가능하도록 하여 행정절차를 간소화)

<규제특례 확대>

① ‘先특구지정 後토지이용계획 승인’ 제도 보완(안 제7조)

 ㅇ 선특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하도록 하는 기존 제도를 보완, 2년 이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제출할 수 있도록 1년을 연장(충실하고 원활한 토지이용계획수립 기대)

② 토지등의 수용･사용 요건 완화(안 제36조의12)

 ㅇ 민간사업자의 토지 등의 수용･사용 요건(사업대상 토지면적의 2/3분이상 토지 소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3분의 이상 동의) 중 토지소유자 동의 요건을 2/3이상에서 1/2이상으로 완화(원활한 토지수용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