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월 9일 “2010년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2011년도 시행계획”을 확정‧발표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평가 및 농어촌영향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내용은 지난 2월 22일과 5월 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실무위원회(위원장 : 농식품부장관)를 거쳐 본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서 6월 2일 확정된 것이다.

정부는 2004년 제정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과 2009년도에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2005년 이후 2010년까지 6년 동안 총 28조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어촌 복지, 의료, 교육, 기초인프라, 문화 등 분야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다.

구체적으로 △농어촌 보육시설 설치 개소 124% 증가, △연중돌봄학교 383개교 지정‧육성, △농어촌대학생 학자금 총융자규모 23배 증가, △상수도 보급률 80% 증가, △하수도 보급률 65% 증가, △농어촌 마을권역 종합정비 권역수 169% 증가, △농어촌 전원마을 117개소 추가 조성, △산림휴양시설 145% 증가, △농어촌공공도서관 258개 확충, △복합체육시설 33개소 확충, △농어촌체험마을 방문객수‧매출액 각각 389%, 731%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
    * 참고 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계획 주요 성과(‘0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