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농공단지 지원보다 지역특화단지와 기존 단지 내실화에 역점
□ 농공단지는 농어민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3년부터 국비 지원(단지조성비)을 통해 조성되어 왔으며, 그간 농어촌 경제 성장 및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해 왔다.
ㅇ 그러나, 최근 경제여건 및 환경 변화에 따라 단지조성과 운영 전반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 농공단지는 시·도지사 승인후 기초 지자체장이 지정하며, 농식품부에서 예산지원(광특회계: ‘10년도 526억원)
** ’10년말 421개(운영 346, 조성중 75), ’10년까지 단지조성 등에 국비 6천억원 투입 지원
□ 이에 따라 총리실에서 농공단지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ㅇ 인구고령화 및 농어업 종사자 감소 등 농어촌 환경 변화로 농공단지의 본래 기능(농어민 소득 증대)이 퇴색하고,
- 일반 산단과 조성지역‧업종이 유사하여 차별성·경쟁력이 약화
* 일반 산단 총 434개중 농어촌 지역(읍·면)에 지정된 단지는 334개(76.9%)
▪특히 동일한 농어촌 지역에 일반 산단과 농공단지가 동시에 조성된 사례도 발생(82개 농어촌 지역)
ㅇ 단지 조성 및 공급 위주의 운영으로 일부 단지의 경우에는 수요 부족 및 기업의 가동중단 등으로 정상적인 단지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도 발생
* 분양률 70% 이하, 가동률 80% 이하 부실 단지가 전국 32개 산재
ㅇ 또한 기 조성 단지에 대한 노후시설 개·보수 및 농공단지 운영의내실화 노력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농공단지 총 421개중 20년 이상 경과된 단지는 전체의 51.5%(217개)
□ 이에 따라 총리실은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와 합동으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ㅇ 금번에 마련된 개선방안은 신규 조성 등 양적 확대보다는 농공단지의 자생력·경쟁력을 확보하여,
- 실질적으로 농어촌 지역 경제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질적 측면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체계 개선방안 >
① 먼저 일반 신규단지 조성은 과거와 같이 국고 투입보다는 지자체가 지역별 산업입지 수요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되,
- 중앙정부는 일반산단과의 차별화가 가능한 지역특화단지에 대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 향토산업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지정요건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 연간 신규 단지 조성비(농식품부, 국비 보조) 약 500억원
** 단지 유형 : 일반 단지(370개, 87.9%), 전문 단지(40개, 9.5%), 지역특화단지(11개, 2.6%)
*** 지역특화단지 지정시 요구되는 관련업종 기업의 입주비율 : (현행) 전체 입주기업 수 및 면적 대비 50%이상 → (강화) 80% 이상
② 아울러 기 조성된 농공단지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ㅇ 클러스터 사업에 지자체·기업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국가·일반산단 등 전체 산업단지와의 유기적 연계를 보다 강화하며,
- 지역특화단지 운영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차별화된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ㅇ 단지 조성 이후 장기간 부실하거나 산업여건 변화 등으로 단지로서의 기능 수행이 어려운 단지는 관련 법령(산업입지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방침이며,
ㅇ 노후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정부는 금번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지식경제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을 6월 중 개정하여 고시하고,
ㅇ 농공단지의 지정, 개발, 입주기업 관리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통합 관리 매뉴얼을 작성, 지자체에 배포하여, 일선 공무원이 전문성을 갖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금번에 정부에서 마련한 개선방안은 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농어촌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한 것으로서,
ㅇ 앞으로 농공단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붙임 : 농공단지 개발 및 운영 지침 주요 개정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