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앞으로,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의근로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장관:권도엽)는 이런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정안을 7. 14(목) 입법예고했다.

현재, 기업의 통근용 전세버스는 단일 기업이 그 소속 근로자들만을 위한 경우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산업단지가 주로 도시외곽에 있어 접근성이 떨어지고, 단독으로 통근버스를 운행할 수 없는 중소기업들의 근로자들은 통근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없어 이들의 출·퇴근 편의를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관리공단, 입주업체 협의회 등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전세버스운송업체와 전세버스 운송계약을 체결해서 당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공동 통근용 버스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개정 규정이 시행되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편의가 높아지고, 산업단지의 접근성이 개선되어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국토해양부가 산업단지 관리기관에 공동이용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의향을 조사한 결과 응답기관의 58%(470개 기관 중 266개)가 공동통근버스 운행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8. 5까지 국토해양부(대중교통과, 02-2110-6422)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개정안 전문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입법예고란에서 볼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오는 9월 중 동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고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출처: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