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7월 13일(수) 제43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2011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결과 및 후속조치계획(안)」등 8개 안건을 심의·의결하였음

□ 금년 경제자유구역 성과평가는 작년 3개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평가에 이어 全 구역＊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음

     * 인천·광양만권·부산진해(‘03년 지정), 새만금군산·대구경북·황해(’08년 지정)

 ㅇ 평가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성과평가위원회를 통해 기획․운영․성과에 대한 평가지표별로 추진실적을 점수화하였으며,

   - 구역지정 시기 등이 상이함을 감안해 선발구역과 후발구역으로 분리하여 서면평가, 현장점검 등 종합평가를 수행한 결과,

   - 선발구역은 1위 인천, 2위 광양만권, 3위 부산·진해, 후발구역은 1위 새만금·군산, 2위 대구·경북, 3위 황해로 평가되었음

 ㅇ 정부는 금번 성과평가 결과를 국고 차등지원*, 우수직원에 대한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 부여, 제도개선과 연계하고, 향후 지구 지정해제 등 구조조정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하였음

     * ‘11년 구역청 운영경비 차등지원 : (1위) 8.12억원 (2위) 7.28억원 (3위) 5.60억원

   - 아울러, 내년부터는 구역간 개발 및 외국인투자유치 경쟁 촉진을 강화하기 위해 국고 차등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