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으로 신규567억원, 계속561억원 지원 

□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올 한해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총 1,128억원을 지원한다.

 * 지역전략산업 : 광역시·도 단위로 각 지역의 산업분포 및 특성,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4개의 산업(참고자료)

 ㅇ 전체 지원금의 50%(561억원)는 ‘09년부터 지원 중인 계속과제에, 나머지 567억원은 금년도 신규과제에 지원하며

 ㅇ 신규과제의 경우, 과제의 질적 향상을 제고하고 수혜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상·하반기로 나누어 연(年)2회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ㅇ 이를 위해, 금년 상반기 129개 신규과제에 205억원을 지원한데 이어, 하반기 362억원의 신규과제 지원을 위한 공모절차를 ’11.9.1(목)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 동 사업은 지역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비수도권 13개 광역시·도별 전략산업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을 주요 지원대상으로 하여

 ㅇ 조기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개발과제에 대해 과제당 2년 이내, 연간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ㅇ 올해는 지역기업들의 신규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신규과제 지원 금액을 전년대비 약 65%(223억원) 확대하여 지원한다.
 
  * 신규과제지원액 : 344억원(‘10년) → 567억원(’11년)
□ 특히, 하반기 신규과제부터는 중소기업의 과제수행 연구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 범위를 당초 신규채용인력에서 기존인력까지 확대할 예정으로

 ㅇ 기업들은 연구개발비 중 신규채용인력 인건비로 일정기준 이상*을 사용하는 경우에, 과제수행에 참여하고 있는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연구개발비로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구개발비 중 신규채용인력 인건비가 인건비 총액의 30%이상인 경우 신규 채용인력의 인건비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기존 인력 인건비로 지원 가능

 ㅇ 이를 통해, 지식경제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고용확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또한, 기존과제에 대해서는 중간평가 결과 하위 10%이내 과제를 강제 탈락시키는 ‘상대평가’ 제도를 본격적으로 적용하여, 온정적 평가를 사전에 방지하고 연구개발 성과를 제고할 계획이다.

 *  ‘11년 상대평가를 통해 약 22개 과제 중단을 통해 약 35억원의 사업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

□ 한편, 지역전략산업 기술개발사업은 13개 광역시도의 전략산업 육성 위해 기술개발, 기업지원서비스, 인프라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지역전략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ㅇ ‘99년부터 ’10년까지 총 1조 2,094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전략산업 관련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고 있으며,

 ㅇ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최근 3년간(‘08~’10) 총 7,132명의 신규인력 채용으로 연간 2,377명의 고용창출효과 발생 (지역전략산업기술개발 성과활용조사 결과)

※ 참고로, 하반기 신규과제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www.kiat.or.kr) 또는 각 지역 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조하여 ‘11.10.7(목)까지 관련서류를 지역산업종합관리시스템(http://www.ritis.or.kr) 및 각 지역 테크노파크(지역산업평가단)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