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정책·제도를 고용유인형으로 개편하고,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 노동시장 유연안정성 제고,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업, 종소기업 등 내수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고용유인형 제도개편 = 고용창출 유인 강화를 위해 투자세액공제제도를 개편하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등 고용취약계층을 추가로 채용하는데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연구개발비용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업무 분야를 고용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한다.

또한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대출시 금리를 우대하고 조달 적격업체 선정 평가시 고용창출 우수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분야별 일자리 창출 대책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의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 등 채용 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직장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경력단절·고학력·농촌 여성 등 대상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강화한다.

또한 창업 활성화를 위해 엔젤투자지분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완화하고 대덕특구 내 '기술창업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청년·기술·지식창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확대하는 등 사회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지속하고 재정일자리사업에 취약계층의 참여비율을 높일 방침이다.

◆노동시장 인프라 개선 = 사내하도급, 시간제 근로자 및 취약계층 근로자 보호를 강화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차별시정 신청기간을 확대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차별시정 지도권한을 부여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을 실시하고 영세 자영업자의 실업급여 임의가입을 허용하는 등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수요에 부응하여 맞춤형으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특성화고-전문대-산업체가 연계된 기술사관육성 프로그램을 정규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내수기반 강화 =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으로 전문자격 분야 등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시장창출·경쟁을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마련된다. 전통시장을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개발하고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공공 조달시장에 대한 중소기업 참여를 확대하고 중소기업에 통근버스 등 고용환경 개선을 지원해 교통불편에 따른 인력채용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국내 소비기반이 강화될 수 있도록 주40시간 근무제, 주5일제 수업 등을 고려하여 여가활용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구하고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