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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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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24 |
조회수 |
2,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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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17부3처17청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청와대 조직에서 정책실장과 6명의 기획관을 폐지하고 2실장 9수석 체제로 단순화하기로 했다. 또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지역발전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위원회는 폐지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청와대의 외교안교정책의 컨트롤타워 기능은 강화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21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 기자회견장에서 이같은 내용의 청와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조직이 ‘큰 정부’ 기조에 따라 17부3처17청으로 현 정부보다 확대개편됐다면 청와대는 반대로 ‘작은 청와대’ 구조로 재편된 것이다.
김 위원장은 이번 개편의 원칙으로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안보 등 대통령 국정아젠다의 추진역량 강화, 국가전략 기능 강화 등 3가지를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새로운 청와대 비서실은 국정운영의 선제적 이슈를 발굴하고 행정부가 놓치는 일을 챙기며 사전사후적 대책을 마련하는 등 대통령 보좌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며 “각 부처는 장관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체제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가 새로 만든 대통령실장이라는 명칭은 다시 비서실장으로 되돌아 갔다. 대통령 보좌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자는 취지다. 정책실장은 폐지되고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는 국가안보실이 신설돼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2실 체제가 된다. 기획과 국정과제를 담당했던 기획관리실은 국정기획수석으로 낮아졌다.
9수석은 정치영역을 담당하는 ▲정무 ▲민정 ▲홍보 수석과 정책영역을 담당하는 ▲국정기획 ▲경제 ▲미래전략 ▲교육문화 ▲고용복지 ▲외교안보 수석 등으로 구성된다. 총무기획관 인사기획관 미래전략기획관 녹색성장기획관 대외전략기획관 국제경제보좌관 등 6개 기획관은 폐지된다.
국정기획수석실은 대통령의 국정아젠다를 추진하는 곳이며 미래전략수석실은 미래의 성장동력을 찾고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의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는 곳이다. 대외적인 안보를 책임지는 국가안보실을 신설해 국가적 위기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인수위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는 대부분 폐지를 원칙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미래기획위원회, 국가브랜드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 등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진 20개의 위원회가 대부분 폐지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국민대통합위원회와 청년위원회를 신설하고 기존의 지역발전위원회는 기능을 개선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출처 : 조선일보/정재형 기자/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1/201301210195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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