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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간 뉴스레터> 제81호 - 국고보조 사업은 줄이고 지방교부세는 늘리자
작성일 2012-09-05 조회수 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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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호 2012.09.06 (목)

사람과 현장 중심의 오늘을 위한 지역정책 펼쳐야

 지역발전위원회 홍철 위원장은 9월 3일 여의도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지방살리기포럼’ 창립총회에서 특별초청강연을 통해, “중앙부처가 국·과 단위로 보조사업을 관리하면서 지자체 자율성이 제약받고 있고, 중앙부처의 지자체에 대한 과잉간섭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홍철 위원장은 “향후 재정분권의 주안점은 국고보조사업을 대폭 줄이고, 대신 지역이 권한과 책임을 갖고 지역실정에 맞게 추진하는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고보조 사업은 줄이고
지방교부세는 늘리자

2012 지역발전사업 우수사례모음

지역의 상생발전을 기원하며

지역발전위원회는 2011년도에 수행된 1,071개 지역발전사업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종합평가결과를 통해 도출된 우수사업에 대하여 특별히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20개 사례를 선정하여 해당 지자체에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하고 2012년도 지역발전 우수사례집 ‘지역발전, 우수사례 안에서 답을 찾아라’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2012 지역 브랜드일자리 경진대회 열려

지역 특성에 맞는 새로운 일자리창출

고용노동부는 5일 서울 라마다 호텔에서 중앙과 지방이 함께 참여해 창조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아이디어를 겨루는 '2012 지역 브랜드일자리 경진대회'를 열었다.

새만금 산·학 융합지구 ‘첫삽’

‘전북 새만금 산·학 융합지구’ 조성공사 기공식

군산시는 4일 오식도동에서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김완주 전북도지사, 문동신 군산시장, 채정룡 산·학 융합본부 이사장, 기업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 새만금 산·학 융합지구’ 조성공사 기공식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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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제1회 세종 컨퍼런스

세종시 출범과 국토균형발전 대토론회

이번 행사는 세종시 출범으로 중앙부처 이전이 현실화되면서 구체화된 국토균형 발전과 충청권 지역 간의 상호 연계협력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홍철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장, 김안제 초대...

‘2012 제주 세계자연보전총회’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환경회의

오는 9월 6일부터 ‘자연의 회복력(Resilient Nature)’이란 주제로 180여 개국, 1100여개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 환경 관련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구촌 환경정책 방향과 비전을 모색하는 이번 총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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