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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간 뉴스레터> 제90호 - 지방재정 정책 추진방향
작성일 2013-01-14 조회수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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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월 14일 제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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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자립도는 예산 규모와 비교할 때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얼마나 차지하느냐를 나타내는 지표다. 반면, 재정자주도는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교부세까지 포함한 수입이 예산규모와 비교할 때 얼마나 되느냐를 나타낸다. 교부세란 중앙정부가 걷은 내국세 중에서 지역 몫으로 약 40%를 뚝 떼서 넘겨주는 재원으로 이해하면 쉽다. 과연 둘 중에서 어떤 지표를 정책목표로 삼아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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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위기관리시스템의 재정비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재정위기관리를 위한 절차 및 기준을 담은 법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를 지방재정의 근간으로

지방세 세수 신장성의 향상을 위해 현재보다 지방세의 소득 및 소비과세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자율과 책임을 위한 투명성과 참여

재정 운영에서의 자율과 책임의 확보 속도가 지방자치의 착근 속도가 될 것이다.

지방재정관리제도 합리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수지, 세입관리, 채무관리, 자금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의 상생발전을 유도하는 재정수단

국고보조금제도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보조금제도로서 면모를 일신하는 구조개편을 단행해야 한다.

포괄보조금 VS 국고보조금

중장기적인 재정개혁안으로 포괄보조금 안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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