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뉴스레터 제93호
2013.02.15

오늘의 삶이 행복한 지역 만들기

사람들은 행복하게살고싶어한다.

'행복’이란 상대적이어서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진다. ’60 ~ ’70년대 우리가 못 먹고 못 살 때에는 일 할 직장만 있어도 행복했다.

지방에 사는 서민들의 꿈은 소박하다.

그들이 원하는 삶은 적당히 품격 있는 직장, 고액 과외나 대학등록금에서 해방
되는 자녀교육, 아플 때 응급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 시내버스 타기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한 거리, 그리고 가끔씩 영화나 문화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더 이상의 행복이 없다.

지역일자리 창출, 대기업의 사회공헌 유도와 기업생태계 조성으로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저성장·고실업의 문제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뉴 노멀’(New Normal) 시대에는 새로운 생존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이 직면한 최대의 현안인 저성장 극복과 양극화 해소의 유일한 해법은 성장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 지난 50년간 세계사에 유례없는 고도성장을 경험한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볼 때, 이른바 뉴 노멀 현상은“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위기 이후 5 내지 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이라기보다는 오히려“비정상(abnormal) 상황을 정상(normal) 상황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현상”으로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한 정의처럼 보인다. 따라서‘뉴 노멀’시대에는 과거의 경험에 의한 판단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달라진 세상, 새로운 경제에 맞는 새로운 행동양식이 요구된다. 성장을 통한 지역일자리 창출 정책 역시 예외가 아니다. 지금까지의 성공규칙과 관행에서 과감하게 벗어나 체질과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도시재생 정책과 도시 활성화

우리나라의 도시쇠퇴는 도시규모, 쇠퇴원인 등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대도시는 도심부의 쇠퇴가 심각하고 중규모 도시는 도심과 주변부가 동시에, 소도시는 도시 전체가 쇠퇴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에 들어와 도시 내부 공간구조 개편과 재활성화를 위해 아파트 공급 중심의 재건축·재개발·뉴타운 사업 등이 성행하였지만, 기존 시설의 전면철거와 사업성 위주의 개발로 인하여 많은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기존 주민의 재정착률이 저조하고, 사업구역 설정과 사업방식등에 따른 사업자·조합·주민·지자체 간의 갈등도 심각한 상태이다.
최근에는 부동산 경기침체까지 겹쳐 많은 지역에서 사업시행 자체가 어려워졌다. 도시정비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6월 30일 현재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구는 전국적으로 2,110개소이지만 실제 착공된 곳은 335개로 15.9%밖에 되지 않으며,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착공된 곳이 3%도 되지 않아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농촌지역 활성화 정책의 현황과 개선과제

지역 활성화란 넓은 의미에서‘지역경제 활성화+지역주민의 자치력(지역의 미래에 대한 자기결정력) 증대’즉,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는 물론이고 지역역량 강화 및 참여 활성화, 추진시스템의 구축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 구축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반면에 협의의 지역 활성화는‘주민과 지자체 혹은 국가가 지역진흥을 위해 주민을 조직화하거나 자연적·물적·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고용기회를 창출함으로써 소득을 확보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행위’혹은‘지역에서 생산하는 제품 및 서비스의 판매를 확대하고 부가가치를 증대하여 주민소득을 높이는 일, 신규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일’즉,‘ 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소득증대)’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이와 유사한 의미로 지역활력증진사업이 있는데, 이는 <그림 1>에서 보듯이‘농(어)촌이 가지고 있는 ...

지역정책의 집행체계 구축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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