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계적 생태평화공원 조성,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육성
- 제1차 접경지역 정책심의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심의·확정
□ 정부는 7월 27일(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제1차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심의·확정했다.
ㅇ 접경지역 정책심의위원회는 접경지역지원법이 전부 개정되어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격상되면서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고 처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위원장 : 국무총리 / 위원 : 당연직 15명( 기재·교과·통일·국방·행안·문화·농림·지경·보건·환경·국토부 장관, 국무총리실장, 경기·강원·인천시도지사) / 위촉직 10명 등 총 26명
□ 이번에 확정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은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정책 (초광역/광역/기초)에 따른 접경초광역권 발전 기본구상(‘9년 12월)의 구체적 실현방안을 담은 것으로 그동안 전문기관의 연구용역, 주민과 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과정을 거쳐 마련하였다.
ㅇ 대상지역은 인천, 경기, 강원의 접경지역 15개 시·군이며 2011~2030년까지 20년간 접경지역의 발전방향과 세부실천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한반도 중심의 생태·평화벨트 육성」을 비전으로, ‘청정 생태자원의 보존 및 활용’ ‘통일시대 새로운 성장동력 육성’ ‘남북교류 및 국제평화 거점 구축’을 3대 목표로 설정,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마련하였다.
① 생태관광벨트 육성 ②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③ 동서·남북간 교통 인프라 구축 ④ 세계 평화협력 상징공간 조성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 이러한 5대 추진전략에 따라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할 중요한 전략별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① (생태관광벨트 육성) DMZ 일원은 한반도 중부지역의 핵심생태축으로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지질공원(Geo-Park) 인증(양구 펀치볼 일원) 등 자연환경 보전대책 및 산림관리대책을 추진하고
- 생태계 복원 및 천이프로그램 운영과 접경지역의 다양한 자원을 조사하여 DB구축
- 또한 우수한 습지생태 자원, 다양한 생물종, 역사문화, 안보자원을 활용하여 관찰 및 체험학습의 장을 마련하고,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평화누리길(트레킹 및 자전거길)을 조성하여 녹색관광 활성화
② (저탄소 녹색성장지역 조성) 접경지역을 저탄소 녹색산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도록, 대학·연구시설 및 연수시설 유치와 첨단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풍력·소수력 등 신재생에너지 단지 조성
③ (동서-남북간 교통인프라 구축) 접경지역의 지역간 단절구간 및 위험구간을 연결하여 동서녹색평화도로 조성과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장기적으로 남북교통망 복원 및 내륙천연가스 운송망 구축 추진
④ (세계평화협력의 상징공간 조성) 접경지역을 분쟁지역에서 평화지대로 전환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평화대학 분교와 국제평화회의장의 유치 추진 및 지뢰피해자 재활타운 조성을 검토
-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 청소년간의 각종 교류협력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도 추진
⑤ (접경특화발전지구 조성) 통일시대를 대비한 남북 경제적·사회적 통합의 완충지대 조성 및 핵심 성장거점을 구축하기 위해 산업·물류·관광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접경특화발전지구를 단계적으로 조성
□ 이러한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1~2030년까지 20년간 민자를 포함하여 약 18.8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유발효과는 생산유발 30.9조원, 부가가치유발 12.5조원, 25만 7천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ㅇ 구체적인 사업비 분담은 앞으로 개별사업별 세부계획 수립과정에서 재원분담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민간자본 및 외국자본도 적극 유치할 계획이다.
ㅇ 또한,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해 환경보전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부터 우선 추진하고, 남북관계 진전 및 여건성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할 사업은 장기적으로 검토·추진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국무총리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