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을 묶은 수도권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다. 수도권 거주 인구는 2천3백44만명, 산업종사자는 3백69만명, 면적은 1만1천6백86제곱킬로미터. 하지만 ‘수도권에 과도하게 집중된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공장, 공공청사, 업무용 건축물, 판매용 건축물, 연수 시설, 그 밖에 인구 집중을 유발하는 시설의 입지가 규제받아 왔다.

때문에 오늘날 수도권의 국제경쟁력은 다른 나라 대도시권에 비해 상당히 떨어지고 있다. 동아일보사가 2009년 펴낸 <메가시티 미래와 경쟁력>에 의하면, 서울은 세계 20개 광역도시권(Mega-City Region·핵심도시를 중심으로 1일 생활이 기능적으로 연결된 인구 1천만명 이상의 광역경제권) 가운데 종합순위 11위(경제적 번영 10위, 장소매력도 10위, 연계성 순위 11위)를 차지했다.

수도권 발전이 발목이 잡혀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프랑스·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메가시티리전 재편전략을 국가 및 지역발전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고 광역도시권 재편을 통한 성장이라는 세계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해 수도권발전계획은 ‘선진 일류국가를 선도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구체적 전략으로는 ▲지식기반산업 육성 ▲녹색성장·녹색도시 실현 ▲광역인프라 구축 ▲수도권 규제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간활용 면에서는 수도권 내 혼잡과 환경비용을 낮추기 위해 주요 성장축을 분산 육성하고, 성장축의 교차점에 광역거점도시, 지역거점도시, 부도심 등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인천·경기도 내 도(부)심 및 거점도시의 특성화 개발을 추진하고, 국제업무거점, 산업 및 물류 거점, 남북교류거점, 친환경적 레저·휴양벨트 등으로 개발한다. 노후화와 쇠퇴화가 진행 중인 경인 지역은 주거재생벨트와 산업·문화벨트로 발전시킨다.

수도권발전계획이 수도권만의 발전을 꾀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과의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동반성장을 도모한다. 즉 고용창출형IMT(Intelligent Mechatronics) 산업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은 창원과, 지능형 로봇서비스상업 지원사업은 대구와, 한방약초산업 신시장 창출을 위한 광역적 연계협력 기반조성 사업은 평창·함양·제천·안동·문경·상주·금산·진안·산청·장흥과 연계해 추진한다.

<출처: 위클리공감 / 2011-06-05 / 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