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실장

지역의 발전이 국가의 발전이 되고 있다.

이런 등식은 2012년에도 여전히 유효할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발전을 떠맡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크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증이 많다.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고, 궁금증에 해답을 주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에 적합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선 지자체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과거 지역 발전의 가치가 개인을 별로 염두에 두지 않는 효율성, 형평성, 삶의 질 등이었던 데 견주어 올해에는 지역 발전의 핵심적인 가치가 지역 주민의 행복이 되고, 그 중요성이 보다 높아질 것이다. 한편으로 기술의 발달이 고용을 오히려 감소시키는 ‘기술의 역설’로 인해 성장과 고용창출의 등식 관계가 깨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자리가 개인 행복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지역의 발전을 넘어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의 삶 자체가 중요해짐에 따라 이전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았던 ‘주민의 번영’과 ‘지역의 번영’의 일치도 덩달아 중요해지고 있다. 주민과 지역의 이익을 함께 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한 지역의 발전을 경제적 수치로만 보는 것은 의미가 적어지고, 일자리의 소재(所在)와 귀착(歸着), 특히 ‘나’한테 주어지는 우리 지역의 일자리가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지자체들이 상당한 비중을 두고 추진했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지역공동체 경영 사업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지역공동체 존립의 위기도 상당하다. 머지않은 장래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축소시대’에 직면할 것이 예상되고 벌써 인구의 증가와 감소 지역 구분도 두드러지고 있다. 2000~2010년 서울, 부산 등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163개 시·군 가운데 수도권과 일부 지방 대도시 인접 지역을 뺀 113개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인구가 3만명이 되지 않는 지역이 11개, 심지어 2만명이 되지 않는 지역도 3개에 이르고 있다. 군 지역은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 지역의 활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형국에서는 산업, 공공서비스, 인프라 보유마저도 쉽지 않다.

그래서 2012년 지역 발전의 초점은 지역 주민의 체감적 행복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일자리 창출에 맞춰져야 한다. 일자리가 있어야 소득이 생기고, 가정이 행복해지며, 지역 공동체의 존립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주민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게 하고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연계, 융·복합적 접근’이 유용할 것이다.

이제 종래와 같이 일자리 창출을 복지, 문화, 의료, 건설 등이 상호 분리된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고 생산과 복지, 시장과 사회, 민간과 공공의 경계를 허물고 이들의 융·복합, 연계 속에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고령자 복지센터처럼 복지와 연계된 운전·오락·교육·치료·청소·주방 등에서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의료·관광·숙박의 연계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의료관광 등이 보기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지역 사회가 만드는 일자리가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전략도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 밀착성을 지닌 순환적 일자리 창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원료 생산, 가공, 판매, 서비스 제공, 교육 등 일련의 활동이 지역사회에 상호 연계됨으로써 일자리 창출에 보다 많은 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력 사업과 연계가 많은 융·복합화된 부대사업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사업 영역을 확대할 필요도 있다. 특산품 생산, 식품가공, 레스토랑 운영, 체험상품 판매 등으로 연계 일자리를 창출하는 식이다.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 지역 자원을 활용할 필요도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부문 간의 융·복합, 연계를 힘들게 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부처별 칸막이식의 재원 지원을 해소해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공동체 경영사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 양성, 경영지원, 직업훈련, 모범 사례 전파 등의 지원에 나서야 한다.

<출처: 서울신문/오피니언[열린세상]/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발전연구실장/2012.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