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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서울시, ‘2013년 전통시장 쇼핑환경개선 사업’ 신청•접수
작성일 2012-01-27 조회수 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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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서민경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쇼핑환경 개선을 통해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13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 사업 2 29일까지 신청·접수한다고 27() 밝혔다.

지원조건은 국비 60%, ·구비 30%, 민간부담10% 이며 주차장,공동화장실, 고객지원센터 등 공동시설은 민간부담금이 면제된다
.

지원신청 가능 시장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로서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등 사업주체를 보유한 곳이어야 한다
.

지원대상 사업은
주차장, 진입도로, 화장실 등 고객의 이용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제공되는 시설 ·햇빛가리개(아케이드), 고객안내센터, 상인회사무실 등 편의시설 및 상권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시설 전기·가스·소방·화재방지 등 안전시설, 시장 건물 또는 시설물의 보수·수선을 위한 방수, 도색, 건축물의 안전을 보강하기 위한 시설 등이다.

다만, 사유재산의 가치증대에 기여하는 건물의 신·개축 및 증축, 리모델링 등의 사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신청방법은 시장 상인회 등 사업주체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자치구(지역경제과 등)에 접수하면 된다
.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경영진흥원장(중소기업청) 또는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에 사업을 신청해야 한다
.

다만, 신청사업에 대하여 3년 이내에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실시했을 경우에는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이 면제된다
.

서울시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설치 시 일부 건물주 또는 토지주가 사업추진을 반대하여 일부구간이 축소되거나 사업추진 불가능 등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신청 시 기존 80% 동의시 사업추진이 가능하던 것을 지침개정으로 건물주 및 토지주 100% 동의가 확보된 시장에 한하여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

시설현대화사업 지침개정(중소기업청, 2011.12.22)으로 아케이드 설치시 건물주 및 토지주의 100% 동의조항이 신설돼 그동안 일부 건물주 및 토지주의 민원 등으로 다소 지지부진했던 아케이드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서울시는 기대하고 있다
.

서울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정비구역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도 지원한다
.

그동안 뉴타운 사업지구, 도시(시장)정비 등으로 고시된 지역내 시장에 대해서는 노후시설물의 개보수나 안전시설의 설치만 지원이 가능했으나, 2013년도 시설현대화사업 추진 시에는 자치구청장이 뉴타운사업 추진시기를 고려해 인정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설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
.

2013
년도 시설현대화사업은 2 29일까지 신청 접수해 5월말까지 현장실태조사와 종합현장진단을 실시한 후 서울시 심의를 거쳐 예산반영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해 중소기업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

박상영 서울시 생활경제과장은뉴타운지역 등 그동안 시설현대화 사업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에 대해서도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앞으로 시장의 자생력을 위한 상인조직 활성화, 상인의식개혁, 공동마케팅 및 친절한 고객응대 등 소프트웨어적인 분야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www.smba.go.kr) 홈페이지(알림소식새소식공지사항)에서 2012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중소기업청 공고 제2011-256) 및 관할 자치구청(지역경제과 등)에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서울특별시청 / 2012.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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