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BBS 아침저널, 월~금 07:00~08:55, 전경윤 기자 진행

 

□ 전경윤:

정부 각 부처의 지역정책을 총괄하고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기구, 바로 대통령 직속의 지역발전위입니다.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일본과 중국과의 초 광역 경제권 형성이 필수적이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서울대 환경 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지역발전을 이끌고 있는 최상철 지역발전 위원장을 이 시간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상철:

네, 최상철입니다.

□ 전경윤:

반갑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 발전과 지방 분권적인 관점에서 지역발전정책을 추진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위원장으로서 지역발전정책, 어떤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 최상철:

우선 현재 구역중심의 나눠 먹기식 균형발전 논리에서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크게 한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 광역화를 했습니다. 16개 시도별로 나눠 개발하던 균형개발방식으로부터 5+2, 즉 5대 큰 대도시권과 2개 특별 광역권으로 나누어서 광역화해서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역시 지역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성개발을 추진하고 세 번째는 분권화입니다. 역시 지방이 발전하기 위해선 자조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는 재원을 우선 지방에 넘겼습니다.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 신설을 하고 또 지방과 지역 간의 불균형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지역상생 발전 기금과 같은 지방 분권정책을 썼고 끝으로는 신 성장 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몇 군데 거점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세종시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든가 또 새만금, 역사적인 사업입니다. 새만금 개발을 추진한다든가 또 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전국에 두 군데 지정했습니다.

□ 전경윤:

새만금, 세종시, 첨단의료복합단지 이런 걸 추진하셨고 광역화, 특성화, 분권화 이런 방향으로 추진하셨다 그랬는데 그래도 미흡했던 부분이 있고 앞으로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실 텐데 어떤 게 있습니까?

▶ 최상철:

지난 2년 동안에 지역개발 정책의 기조를 마련했습니다. 이 기조 위에서 원래부턴 그런 정책이 구체적인 시책으로 발전될 수 있고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론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도시는 도시대로 도시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의 도심 재생문제라든가 역세권 개발이라든가 도시에 있는 노후 공단에 대한 재개발 문제도 거론을 하고 농촌은 농촌대로 전국의 163개 시군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나라 농촌이 여러 가지 낙후된 지역들이 많습니다. 낙후지역 개발을 위한 성장촉진 지역을 지정해서 차등적 개발을 추진하고 이 시군별로 자조적인 개발을 할 수 있도록 창조지역 개발이라든지, 향토산업 개발 같은 것을 집중적으로 육성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나아가서 사회 간접자본도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개발 했을 땐 도로라든가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집중했는데 앞으론 지역개발에 있어서 소프트웨어적인, 문화라든가 의료보건이라든가 교육, 이와 같은 사회개발 분야에 지역개발을 좀 중점적으로 추질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경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혁신도시, 기업도시, 이게 현 정부 들어서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 최상철:

혁신도시는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 혁신도시는 99%이상의 토지보상이 끝났고 공사도 현재 약 30%가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124개 공공기관 중에서 이미 100개 이상 공공기관 이전계획이 승인되었고 그에 따라서 아마 올해부터 본격적인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혁신도시 개발이 이뤄질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전경윤:

혁신도시에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의 자세가 소극적이어서 문제다, 이런 지적도 있던데 어떤 생각이십니까?

▶ 최상철:

이와 같은 혁신도시가 지금까진 부진했습니다만 올해부턴 지방 이전 추진 점검단을 구성해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사업진행을 철저히 점검하면서 여러 가지 설계와 시공과 이전을 병행하는 공사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 전경윤:

일각에선 혁신도시나 기업도시에 주는 여러 인센티브가 세종시 수정안의 기업 유치 인센티브와 형평에 맞지 않는다, 오히려 역 차별 받고 있다 이런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최상철:

역시 세종시 발전 방안에 대한 혁신도시가 역차별 받는 것 아니냐, 모든 것이 세종시에 몰아주고 혁신도시에 그런 발전이 저해되지 않냐하는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건 아닙니다. 세종시와 거의 버금가는 거의 같은 지원을 혁신도시에 하고.. 사실 세종시에 기업들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거의 없습니다. 공공기관이 들어갈 수 있는 땅이 거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세종시 역차별 논의 때문에 혁신도시가 부진할 것이라는 의구심을 버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 전경윤:

지금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넘어가있는데요. 세종시 수정안이 6월에 한나라당에선 당론을 결정하는 것으로 해 보겠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만 이게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지역 발전 사업 추진에도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 최상철: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역시 세종시 수정안이 통과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부분적인 아마 지역발전 정책에 대한 충청권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세종시를 중심으로 과학기술벨트의 조성문제라든가 또 내륙 첨단산업 벨트의 조성, 이와 같은 것이 오히려 충청권 발전을 위한 보완적인 대책이 강구될 것 같습니다.

□ 전경윤:

지역발전 위원회가 초 광역 개발권 추진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내륙 첨단 산업벨트, 백두대간 벨트, 이렇게 세 개 벨트로 해서 초 광역 개발권역을 설정해서 개발한다 이렇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단 겁니까?

▶ 최상철:

초 광역 개발권은 역시 우리나라는 반도 국가이기 때문에 3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적 대국이 우리나라를 둘러싸고 중국, 일본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초국경적인, 국경을 넘어서는 지역개발 협력 체제도 강화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안권별로 남해안 썬벨트 개발, 동해안 에너지 관광벨트 개발, 서해안 신산업벨트 개발을 발표했습니다만 그에 대해 가지고 내륙에도 3개 내륙벨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내륙첨단산업 벨트, 원주로부터 청주, 대덕, 세종시 대덕으로 연결되는 전주까지 연결되는 내륙벨트와 백두대간, 환경보존을 위한 내륙 보존입니다. 그리고 대구 광주간의 첨단 산업을 위한 연계 협력벨트도 이미 발표했습니다.

남해 썬벨트에 대해선 이미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발표 했습니다만, 다른 벨트에 대해서도 연내에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발표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경윤:

그렇다면 지역발전을 위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궁금합니다. 전국을 어떻게 개발하는 건지 전체적인 밑그림이 나와 있는 거죠?

▶ 최상철: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크게 보면 3차원적인 지역개발 전략입니다. 광역 경제권 개발 5+2, 광역 경제권 개발 전략과 방금 말씀드린 해안벨트와 내륙벨트를 포함한 초 광역 개발권 전략과 그리고 163개 시군을 중심으로 한 기초생활권 전략 그런 것으로 해서 앞으로 한 5년간 164조라는 지역발전 5개년 계획을 이미 수립한 바 있습니다.

□ 전경윤:

지역발전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해 164조원, 이렇게 정해놨습니다만 이 재정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이건 큰 문제없습니까?

▶ 최상철:

역시 164조 중엔 정부가 추진할 부분이 있고, 중앙정부가 추진할 부분, 지방정부, 민간부분을 포함해서 대략 그러한 규모가 될 것 같습니다만 차질 없이 추진하려고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 전경윤:

지역발전의 잣대가 지역마다 다르고 콘텐츠도 바꿔야한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요. 지역발전에 대한 평소 소신, 어떤 것입니까?

▶ 최상철:

저는 지역은 모든 지역이 같을 순 없다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인 지역개발보단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개발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공부를 할 때도 수학 잘하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음악 잘하는 학생, 체육 잘 하는 학생이 있듯이 지역도 차별화된, 특성을 살리고 자율적인 개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오히려 도와주는, 그리고 잘 나가는 지역에 대해서는 정부는 최소한 발목을 걸어선 안되겠다고 생각합니다.

□ 전경윤:

또 위원장께선 중국, 일본과 초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최상철:

혁시 우린 지금 동북아 시대를 맞이해서 국가 협력체가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올해 7월에 한중일 지역개발을 위한 국제회의를 준비 중에 있고 이 국제회의에서 한중일 3개국이 지역개발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거냐에 대한 결의문도 채택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경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지역발전위원회 최상철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