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위 역할이 중요한 이유
한승희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기획단장

지난 3년간 주OECD 대표부 경제공사로 재직하면서 OECD 국가의 지역발전 정책을 접할 기회가 종종 있었다. 그리고 금년 2월부터 우리나라 지역발전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지역발전위원회의 기획단장직을 수행하면서 OECD 국가들의 지역발전 정책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은 광역화, 분권화, 특성화, 상생전략을 특징으로 하며 이는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인 동시에 선진국들의 공통적인 트렌드이다.

우리 정부 지역발전 정책의 비전은‘일자리와 삶의 질이 보장되는 경쟁력 있는 지역 창조’이다. 현 정부는 지난 2007년 출범 이래 지역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각 정부부처와 지역이 협력하여 새로운 시대, 새로운 비전을 실현하고자 열심히 뛰고 있다.

지금 세계 각국은 글로벌 금융경제위기에 대한 해법으로 재정지출 증대를 통한 수요와 고용 창출 지원을 최우선 정책의제로 설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정부부채가 과중한 유럽의 일부 국가가 최근 들어 가뜩이나 위기에 빠져들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재정 역할의 중요성을 다시금 확인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돌이켜 보면, 우리 정부도 일자리와 삶의 질에 주목, 특히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력이라는 인식으로,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정책 틀을 마련하고 각종 시책을 추진해 왔다.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된다. 지역정책의 올바른 방향 설정과 기민한 대응 조치는 우리나라 경제위기의 조기 극복에 분명 기여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OECD에서는 지역정책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지역이 중요하다(Regions Matter : Economic recovery, innovation and sustainable growth)는 제하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 보고서는 현재 우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정책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며 향후 지역정책을 추진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고 사료된다. 정책 관계자들에게 핵심 메시지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역정책은 지역격차를 단순히 줄이는 것보다는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특히 그러하다. 각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지역개발 전략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해야 할 것이다.

● 자원을 특정지역에 단순히 집중시킨다고 하여 반드시 집적의 경제와 신성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핵심은 자원을 어떻게 사용하며 이해당사자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며 지역 간 시너지 효과를 어떻게 발생시키는가이다. 시장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공공정책의 역할이 중요하다.

● 발전선도지역이 국가경제에 중요하지만, 지난 10년간 발전지체지역도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러 OECD국가에서 발전지체지역은 국가성장의 50%이상을 담당하였다. 형평성과 효율성은 상호배타적 목표가 아니다. 낙후지역정책은 사회적 형평성뿐만 아니라 국가 번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 경제 및 인구 문제가 있지만, 농촌지역이 반드시 침체하는 것만은 아니다. 농촌정책은 환경을 보존하고 인구노령화에 적응하면서 미활용자원과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혁신적인 공공서비스 전달과 새로운 형태의 협력적 거버넌스(governance)가 중요하다.

● 장기적인 도시성장은 우선순위가 높은 정책의제이다. 도시개발은 항상 지속가능한 성장과 기후변화 완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상의 메시지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지역발전이 중요하며 체계적인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발전위원회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DATAR)와 일본(지역활성화통합본부)의 사례는 국가수준의 명확한 단일 조정기구를 통해 지역발전 정책을 추진할 때 효율성과 효과성이 증가함을 잘 보여준다. 정책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각급 정부간, 부처간, 공공과 민간 영역간 대화와 조정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정책의 모니터링과 평가를 내실화하기 위해서도 지역발전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이 더욱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