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 전자신문 인터뷰(6.24)

“강원도 원주에서부터 충북혁신도시(음성·진천), 청주·오송, 세종시, 대덕연구벨트, 전주까지를 잇는 내륙첨단산업 벨트 구축안이 만들어지면 지역 전체에 대한 입체적 개발 청사진이 완성될 것입니다.”

　24일 은행회관에서 열린 ‘광역경제권 정책의 평가와 과제’ 세미나에서 만난 최상철 지역발전위원회 위원장(70)은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축을 위한 시도간 활발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내륙첨단산업벨트 구상은 초광역경제권 구축을 위한 4면(서해안·남해안·동해안·휴전선) 전략에 내륙까지 ‘알맹이’를 더하는 것이다. 최 위원장은 “내륙산업벨트가 구축되면 기존 서해안 비즈니스벨트, 남해안 선벨트, 동해안 에너지·자원·관광벨트, 휴전선 남북접경벨트와 함께 국가 전체가 벨트로 연결되는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역위원회 출범 2년 동안 거둔 성과로 ‘5+2광역경제권, 기초생활권, 초광역 개발권 등 3개 축의 지역 발전 전략이 어느 정도 실행궤도에 올랐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3차원 전략으로 명명한 이들 프로젝트가 하나하나 성과를 쌓아가면 국가와 지방, 도시와 농어촌, 수도권과 지역 등의 구분이 사라진 질 높은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 위원장은 지역 경쟁력 강화의 핵심을 분권적 지역발전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과감히 이전해, 지방이 목적에 맞게 쓸수 있도록 했다. 올해 주민세의 100%, 부가가치세 중 5%를 지방으로 돌려 만든 지방소비세는 1조9000억원에 이른다.

　그는 “이전에 이것은 중앙정부가 움직이는 예산이었지만, 이제는 지방정부가 자체 개발에 쓸수 있도록 바뀌었다”며 “부가가치세 수입이 많은 수도권이 지역에 1년간 3000억원의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내는 것도 분권적 지역 개발의 대표적 예”라고 설명했다.

　지역발전위원회에는 다음달 초광역 개발 관련 국제세미나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도 여러 사업들을 진행할 계획이다. 다음달 7일 제주에서 한·중·일과 러시아·몽골까지 5개국 전문가 참석하는 초광력개발권 국제세미나를 연다. 또 3500여명에 달하는 시도, 시군구 의회 의원들을 초청해 국가적 지역발전 정책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취합하는 행사도 갖는다.

　최 위원장은 “국가 농어촌 정책과 도시정책의 기본틀을 확정해 국민보고대회 형식으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행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호기자 jholee@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