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정치경제 상황과 지역협력의 전망
(이동휘, 외교안보연구원)
 
1) 2010년의 세계체제는 경제적 힘의 분포 변화, 협력과 경쟁의 교차, 세계화의 가속화라는 세가지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바, 이들은 다자주의적 해결을 요구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첫째, 경제적 힘의 분포 변화는 세계적 금융위기, 동아시아 경제의 부상, 전략물자의 점증적 중요성,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 등 요인에 의해서 촉진되고 있다. 둘째, 협력과 경쟁의 교차 상황은 스마트 파워 외교, 새로운 파워협조체제, 강대국간 전략적 경쟁 심화, 지역국가간 경쟁 증대 등으로 표출되고 있다. 셋째, 세계화의 가속화 현상은 인간안보에 대한 다양한 위협, 안보위협의 다층화,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 증대, 지역주의 발전의 복잡성으로 대표되는 것이다.

2) 이와 같은 세계적 추세를 볼 때, 한국의 대외정책 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외교를 다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즉, 비군사적 아젠다 및 세계적,지역적 속성의 이슈를 다자협상 프로세스를 통해서 다루는 것이 보다 나은 해결책을 모색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3)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더불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동북아에서의 지역적 다자주의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동북아의 지역국가들이 주요국의 잠재력 변화와 주요국 지역정책의 변환으로 표출되는 전략경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 중국부상과 미,일,중 3각 관계의 유동성 등 위험성을 전략적으로 위험회피 하기 위해서,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문제와 인간안보문제의 새로운 도전 및 경제 민족주의의 확산 등 전략적 복잡성을 다루기 위해서 다자주의를 보다 많이 활용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4) 이러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자주의의 발전은 경제적 불확실성, 새로운 안보 긴장, 지역국가의 국내정치 상황 등 도전과 새로운 세계적 거버넌스 구조 추구, 미국의 다자주의에 대한 정책 변화, 동북아 정상회의의 지속적 과정, 유럽 위기 등 기회요인을 지역국가들이 어떻게 다루는가에 따라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되며, 동북아에서의 지역협력 발전방향도 기회요인을 지역국가들이 여하히 활용하는 가에 따라서 긍정적 방향으로 촉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