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nsborder Migration in Northeast Asia and Policy Agenda
동북아시아에서의 초국경적 이주와 정책적 아젠다
(Tsuneo Akaha, Montere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1) 동북아시아 국가는 국제적 추세인 월경 이주현상에서 예외는 아니다.  동북아시아 국가의 이주인구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홍콩과 마카오는 높다. 피난민의 수 또한 매우 다양하다. 인구통계(수), 소비, 생산, 생활수준, 취업, 교육기회,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기회와 같은 경제발전이 월경 이주 규모와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1차적인 요인이다. 월경 이주에 대한 정책은 경제뿐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와 연관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월경이주는 기아와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지고자 하는 “인권 보호”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2) 인권은 ‘인권보호’의 핵심이다. 모든 동북 아시아 국가가 국제보편적인 인권 협정과 이주자, 피난민, 인신매매 피해자 및 이주 노동자에 대한 협정을 둘 다 받아들인다면 이상적이다. 그들은 월경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이슈는 모르는 체 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3) 이 연구에서는 월경이주노동자, 인신매매 그리고 피난민 문제에 대해 지역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협력관계 형성에 있어서 양측 협력도 바람직하지만, 다자간  협력이 필요한 월경 이주의 경우 약간의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 그러나 동북아 지역에서 이러한 이슈에 대한 다자간 협력구조는 없다. 대신, 일부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동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의 광범위한 영역을 포함하는 다자간 협력에 참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동북아 국가들이 이 지역의 인권보장 문제를 다룰 수 있는 다자간 대화체계 개발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4) 북한이 포함된 다자간 협력은 매우 어렵다. 무엇보다도 중국 정부가 중국 국경내에 있는 북한 탈주자를 불법으로 보고 있으며, 그들을 피난민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만일 중국이 그들을 피난민으로 본다면, 법적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물질적인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 분명히 다자간 협력이 북한의 인권보장 문제를 다루는데 바람직하지만, 북한 월경이주/피난/탈주의 법적 지위에 대한 각국의 상이한 접근이 이러한 협력을 매우 어렵게 하고 있다. 북한의 핵문제와 북한과 일본의 외교관계 부재 등이 이 지역에서의 다자간 협력을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5) 동북아시아의 이주노동자, 인신매매 그리고 난민들의 기본권리 및 이외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은 궁극적으로 이 지역의 정부에 속한다. 그들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인권보호의 보장 및 증진을 위해 법을 통과시키고, 정책을 채택하고, 국가재정과 인적자원을 할당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주 노동자, 인신매매 그리고 난민들은 그들의 권리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한다. 개개인의 인권보호 보장과 증진을 위해 투명성, 책임(의무), 공개성을 포함한 좋은 통치를 필요로 한다. 즉,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과 제도가 동북아시아 모든 국가들에서 확실히 수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들간의 협력이 좋은 정치의 원칙에 의해 유도되어져야만 한다. 최상의 방법은 국경을 넘어 활성화시키고 서로 모방하면서 경쟁하는 것이다.

6) 만약 관련국가 국가들에서 좋은 정치가 만연한다면, 국제 보편적으로 제정된 규범과 기준이 국내 법률과 관례로 받아들여지고, 또한 나중에 승인한 국가들의 민주주의 규범과 제도의 발달을 가능하게 할 기회가 향상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이 아직 동북아시아에서 이러한 과정을 거의 기대할 수 없고 여전히 많은 장애가 남아있다. 여기에서 채택된 정책 아젠다는 이러한 문제에 정면으로 다루게 될 것이다.

- 첫째, 능력(역량) 배양이 지역내 모든 국가에서 필요하다. 그래서 각국의 국경내에서 월경을 하는 개개인의 인권보호와 증지을 위해 각국에서 필요한 법적 재단을 설립하고, 정책 제도가 제정되어야 하고, 재정 자원이 확보되고, 그리고 인적 지원이 제공되도록해야 한다.
- 둘째, 지역내 좀 더 개발된 국가(선진국)들은 덜 개발된 국가(후진구)의 이러한 능력배양 노력을 지원해야 하며, 양자간 및 다자간 구조는 정부 혹은 비정부의 참석을 포함 반드시 만들어져야 한다.
- 셋째, 이주자를 보내고 받는 국가들은 정책우선과 다를 수 있고 흔히 상충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양측에 사람들의 이동으로 인한 이익을 위해, 국경을 개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서로의  차이점을 좁혀가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는 북한이다. 다자간 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정책 계획(구상)이 조화롭게 되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동북아시아에서 지역적 협력을 통해 개발된 어떤 규범, 규칙, 관례들이라도 국제적 수준에서 개발되고 진화된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